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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2022.06.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석열 정부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 국정목표 ④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과학기술 육성과 창의인재 양성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1. “선도국가로_도약의_발판을 놓겠습니다.”

◆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G5 도약

- 반도체· AI ·이차전지 등 전략기술 지정, 초격차 선도 목표로 육성
- 민간 전문가-산학연 파트너십 통해 초격차 R&D 프로젝트 추진
- 양자 암호 통신망·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 민관 협력 통한 디지털경제 패권국가 실현

- AI 반도체 육성 등 통해 최고 수준 AI 기술 확보
- 국가 데이터 정책 컨트롤 타워 확립 (’22)
- 메타버스 특별법 제정 등으로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 5G 전국망 완성 (~’24), 6G·위성통신 기술 혁신
- 10만 사이버 보안 인재 양성 (~’26)
- 100대 지역 체감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추진 (’23~)

◆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

- 우주산업 활성화 위해 ‘항공우주청’ 설치 추진 (경남 사천)
- 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육성
- 발사체·우주탐사·위성항법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보

2. “창의적_교육으로 미래 인재 키우겠습니다.”

◆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 첨단 분야 학과 신·증설 및 대학원 정원 기준 유연화
- SW · AI 전문 인재 양성 위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확대

◆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 혁명

- 대학 입시비리 조사 전담 부서 설치 및 대입 전형 단순화
- 개별 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온라인 고교(가칭)’ 신설

◆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 방과 후 활동에 누구나 참여 가능한 ‘초등 전일제 학교’ 운영
- 도움이 필요한 학생 통합지원과 사례관리* 체계 마련 (~’26)
* 교육복지, 기초학력, 위기학생 발굴·지원 등

3. “탄소중립_실현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만들겠습니다.”

◆ 과학적 탄소중립 이행으로 녹색경제 전환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준수하되, 현실적 감축 수단 마련
- EU 사례 참고해 녹색 분류체계에 ‘원전’ 포함

◆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

- 초미세먼지 30% 감축 위해 대기 환경개선 종합 계획 재수립
-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 재활용 통한 순환 경제 완성

- 가치 높은 폐자원 → 순환자원 지정 등 순환 경제 전환 촉진법 제정 (’22)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페트 1만 톤/년 이상 생산자 등)

4. “청년의_꿈을_응원하는 희망의 다리를 놓겠습니다.”

◆ 청년에게 주거·일자리·교육 등 맞춤형 지원
- 청년·신혼·생애 최초 계층에 원가 주택 등 50만 호 공급
- 청년 등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가구 LTV 상한 완화 (60~70% → 70%)
- 취업 준비생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청년 취업 후 상환 대출 제도(가칭)’ 도입

◆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통한 상시 단속·점검
- 청년 도약 계좌*(가칭), 청년 도약 준비금**(가칭) 출시 추진
*청년 적립금+정부 기여금 매칭 지원해 만기 시 목돈 마련
**취약 청년(고립·은둔 청년 등)에게 취·창업 교육, 멘토링 등 바우처 지원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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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제13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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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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