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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으로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⑭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의 발판 놓는다

세계 최고 네트워크 구축·디지털 혁신 가속화…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로

2022.06.13 정책브리핑 신주희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도전과 혁신의 과학기술 육성, 창의적 인재를 키우는 학습혁명 등으로 대한민국 과학의 미래를 준비해 나간다.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우주시대 개막을 앞두고 기술역량을 확보해 모방과 추격을 넘어서 ‘세계최초’를 만들어내는 과학기술 초강국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시장은 2배 이상으로 넓히고 지난해까지 12위였던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점유율을 5위권내로 끌어올리며 2027년에는 세계 3위권 내 인공지능 국가로 자리매김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영역을 확대해 발사체, 위성, 우주탐사, 위성항법도 모두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세계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한다.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기원 특별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경기도 과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열린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기원 특별행사에서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는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으로 경제대국·강한안보·행복국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추구한다.

탄소중립·고령화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무지향적 과학기술 체계를 수립하고, 산·학·연 융합·협력을 강화한다. 민간 참여 및 부처 협업·조정 강화를 위한 ‘민관 과학기술혁신위원회’를 신설한다.

R&D 예산을 정부 총지출의 5% 수준에서 유지하고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및 통합적·전략적 R&D 예산 배분·조정체계를 마련한다. 기술·환경변화에 적시대응이 가능한 신속·유연 예타도 추진한다.

민간 과학기술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민간 R&D를 지원한다. 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의 혁신역량별 맞춤형·패키지형 R&D 지원이 그것이다.

연구자의 창의적·혁신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국가 연구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대학·연구기관의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연구행정시스템 고도화, 연구행정 제도 개선, 연구자 권리 제고를 통한 연구자 지원 강화, 국제공동연구 및 장비공동활용 등 공동·협업 연구 활성화도 추진한다.

특히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를 확대한다.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하며 가시적 성과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의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도 수립한다.

5G·6G, 양자 암호통신망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은 물론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해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한다.

과학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기초연구환경을 확립하고,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와 함께 국가 수요를 반영한 임무지향형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한다.

젊은 연구자부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우수 연구자까지 연구생애 주기별 지원을 확대하고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며 대학을 기초연구와 과학기술 인재양성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

청년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장학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내·외 연구기회 확대 및 과기전문사관 등 과기분야 병역제도를 확대해 개편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우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분야의 인력도 늘려갈 계획이다. 중장년 과학기술인에 정년 이후에도 근무기회를 부여하는 등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AI·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반을 강화하고 메타버스·디지털플랫폼 등 신산업을 육성해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로 도약한다.

대규모의 도전적 AI R&D를 추진하고 AI의 핵심 두뇌인 AI반도체를 육성한다. 대학·중소기업 등의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난안전·교육·복지 등 전 분야에 AI 전면 적용을 통해 AI 융합을 확산한다.

국가 데이터정책 컨트롤타워를 확립해 민간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의 개방을 확대하며 2024년까지 이용자가 편리하게 검색·활용 가능한 산업기반을 조성한다.

AI·데이터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SW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민간 클라우드 및 상용SW를 우선 이용하도록하고, 서비스형 SW 중심 생태계 조성과 SW 원천기술을 확보한다.

민·관 공동으로 핵심전략분야에 선택·집중한 대규모 R&D 추진으로 기술혁명을 선도하고, 메타버스특별법을 제정해 일상·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을 하고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방문, 세계 최초 3나노 반도체 시제품에 서명을 하고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초연결 시대 네트워크·SW 등 디지털 안정성을 확보하고, 주요 안전관리의 디지털·지능화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도 강화한다.

보안클러스터 모델의 지역거점 확산으로 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오는 2026년까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를 양성한다. 아울러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신 인증기술의 도입을 촉진한다.

경제 전 분야의 디지털 혁신 가속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지역 초광역 디지털 혁신거점을 조성한다. 내년에는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조성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디지털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국민 디지털 역량을 제고하는 디지털 문제해결센터 운영과 농어촌초고속인터넷망, 공공 와이파이 등 디지털접근권을 높이고 디지털 이용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어르신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2024년 농어촌 지역까지 5G 전국망을 완성하고, 특화망 전국 확산 등 차별화된 5G망 구축과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진정한 5G 시대 개막을 준비한다.

특히 미래 우주분야 핵심 경쟁력 확보와 민간 중심 우주산업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및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우주개발을 강화해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한다.

우주 인프라 고도화 및 정책적·제도적 뒷받침과 R&D, 국가안보, 산업화,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리더십을 갖춘 선도형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신설을 추진하고 공공부문 기술의 민간이전 촉진과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뉴 스페이스’ 시대 민간의 우주개발 역량을 고도화한다.

또한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 발사체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 등 우주개발 핵심분야 기술역량을 확보한다. 달탐사선 발사와 착륙선 개발 등 국내외 우주개척 활동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과학기술 기반 지역자생력 강화로 ‘R&D → 창업/기업성장 → 신산업·일자리 창출 → 경제성장 → R&D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혁신 선순환 체계도 완성한다.

지역대학의 기초연구 활성화 및 연구경쟁력 확보와 지역 출연(연)의 지역혁신 임무지향성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핵심원천기술 R&D 기반 중장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 산·학·연 간 협력 활성화 및 역량 결집은 물론 지역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능 강화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고유의 과학기술 발전전략 및 육성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지자체 주도형과 지역 특성별 과학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별 과학문화 프로그램 및 인프라를 확대해 우수 과학기술 인재·자원의 지역 정착을 통한 자생적 혁신 및 성장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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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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