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획&특집

img-news

콘텐츠 영역

세부콘텐츠 영역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北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윤석열정부가 드리는 20개 약속] (18)남북관계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 만든다

접경지역 ‘그린평화지대화’ 추진…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정착 지원

2022.06.17 정책브리핑 윤세리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께 드리는 약속’, 110대 국정과제를 설정했다. 정책브리핑이 6대 국정목표에 이어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본다. (편집자 주)

윤석열정부는 대화와 상호주의, 실사구시에 기반한 남북 간 공동의 이익을 실현하고 북한 비핵화 추진을 목표로 ‘국민께 드리는 약속’ 열여덟 번째를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로 정했다.

약속의 실현을 위해 새 정부는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구체적 과제로 설정했다.

먼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조율을 이뤄가고, 예측 가능한 북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한다.

주요 우방국·국제기구와의 공조를 통한 단합된 대북 대응도 주도해 나간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도 강화한다.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중국과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남북미 3자 간 안보대화 채널도 제도화한다. 판문점 또는 워싱턴 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인 소통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 가동을 꾀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반도 클럽 및 평화 클럽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행사에 참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일 한반도 클럽 및 평화 클럽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행사에 참석,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소개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새 정부는 북한에 대한 대화의 문은 열어둔다는 기조 아래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남북관계를 추진한다.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해 실행한다. 인프라, 투자·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종합적인 경제발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척시켜나간다.

또 언론과 출판, 미디어와 콘텐츠 교류 등 다방면에서의 남북 상호 개방과 소통을 추진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

특히 미세먼지, 자연재난 등 환경분야 공동대응과 협력으로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에도 나선다. 산림·농업·수자원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접경지역의 ‘그린평화지대화’를 도모한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강화하고, 미래 통일 국가의 청사진도 제시한다.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과 제도, 지역별 통일 거점을 마련하고, 국민 합의에 기반해 마련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보완해 통일 담론 확산에 나선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된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수상자들이 지난달 23일 서울 강북구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된 ‘제10회 통일교육주간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남북 간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인도적 여건도 개선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조건없이 추진하되 이를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북한이 호응할 경우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관련된 긴급지원, 식량난과 수해 등의 긴급구호도 추진한다. 나아가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등을 기반으로 한 민관인도협력체계를 구축해 상시화한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문제에 대한 개선도 추진한다.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확인과 정례적인 상봉을 실시하고, 남북회담과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한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켜 북한인권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도 강화한다.

‘먼저 온 통일’로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지원센터 등을 통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위기가구 통합지원시스템과 정신건강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 조원 등의 다양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책브리핑의 정책포커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