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4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10

2020년 4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9일 9시부터 EBS 온라인클래스 접속오류가 발생했으나 시스템 정비로 10시15분 정상 가동. 과기부 공동 TF 및 자체 시스템 점검반을 운영해 공공 플랫폼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해 노력할 예정. - 조선일보 <고3·중3 학생 30% 접속에도, EBS 서버 마비됐다>, 한국일보 <1교시부터 EBS 접속 먹통…일부 학생 학원서 수강 ‘거리두기’ 무색>

☞ [교육부] 줌을 온라인교육에 사용하라고 권장한바는 없음. 다만 여러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예시 했을 뿐임. 또한 줌에 대한 보안 우려는 이미 알고 있고, 알려진 문제는 모두 조치된 것으로 정보를 받고 있음.
줌을 포함한 상용프로그램에 대한 기술 협조는 관계기관과 협조·대응 중이며, 특히 줌은 교사가 안전하게 사용 하도록 보안가이드를 배포하고 있음. - 중앙일보 <“해킹 우려” 세계 각국 ‘줌’ 금지령, 교육부선 온라인 수업에 권장>

☞ [금융위]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은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개인채무자가 대상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논의 중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진술서로만 상환유예… 모럴해저드 키우나 >

☞ [국토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항공사에 대해 관계부처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대응방안 등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음. - 온라인 조선비즈 <“대한항공 정부 지원 요건이 뭐냐” 국토부·금융위 충돌>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