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지열발전부지의 복구를 위해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중이며, 지진관측설비 설치를 위해 포항시와 협력해 지열발전부지 채권단과 계속 협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4월 14일 한국일보 <포항지진 주범 지열발전부지 매입 논란>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자부가 “여진 가능성 조사위해 부지매입 필수”라면서 “예산없다” 포항시에 소유권 확보 떠넘겨…

ㅇ 주민들은 원인제공자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혈세를 들여 사들여야 한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열발전부지내 여진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포항지열발전부지를 직접 매입하려고 했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포항시에게 동 부지를 매입해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부 입장]

□ 우리부는 포항시에 부지소유권 확보를 떠넘긴 사실이 없음

ㅇ 지열발전부지의 복구를 위한 안정성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중이며, 부지내 지진관측설비 설치를 위해 채권단과 계속 협의중

ㅇ ‘20년도에는 확보된 임대예산을 활용하여 부지사용권 확보를 추진중임

* 우리부는 지열발전부지의 매입예산(약47억) 확보도 계속 추진해왔음
-‘19년 정기국회에서 산중위·예결위를 통과하였으나 본회의 직전 무산

-‘20.3월에도 추경예산안으로 산중위·예결위를 통과했으나 최종 단계에서 무산

□ 포항시에 포항지열발전부지내 지하수 보조관측망을 설치해야 한다며 부지소유권 확보를 요청한 바 없음

ㅇ 우리부와 포항시는 채권단으로부터 부지사용권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일반적인 임대 또는 매입뿐만 아니라 부지모니터링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한 수용방안도 검토 중임 

□ 우리부는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중임

ㅇ ‘19년도에 이어 포항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으로 지표지진계 및 지반변형측정시스템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부지 협상 완료 및 해외 기술진 입국이 가능해지면 지진관측설비를 조속히 설치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열발전조사지원단(044-203-5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