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8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행안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위임장 없이 이의신청으로 지원 가능
이의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기 가능하며, 최종결정 전까지 해당 가구는 신청·지급이 일시 중지 됨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 보다 넓고, 보다 따뜻하게 국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SBS <“애들은 내가 키우는데…”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에게?>
☞ [산업부] 한수원은 이사회 안건 상정 전, 이사들에게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한 충분한 사전설명 후 핵심 내용 전달 및 배포함
2018년 3월 자체 분석보고서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공식 자료가 아니며, 회계법인의 최종 결과가 달라진 것은 월성 1호기의 경제성 평가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임
가동률 60%는 최근 3년, 5년, 10년 이용률 평균치이며, 판매단가는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한전 구매계획기준에 따름 - 조선일보 <7,000억 들여 고친 월성1호기…文정부 “경제성 없다” 돌연 폐쇄결정>
☞ [환경부] 재활용시장 안정을 위해 페트 공공비축을 실시하고 폐플라스틱 수입금지 등 장기 대책을 추진중에 있음 - 채널A <코로나19 사태에 쌓인 페트병…‘쓰레기 대란’ 걱정>
☞ [기재부] 현재 정부는 6월초 발표를 목표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준비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내수 살리자” 국내 여행상품 사면 최대 30% 지원>
☞ [기재부·인사처] 정부는 공공부문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를 4개월간 반납하기로 결정했으며, 구체적인 사용처는 관계부처간 협의 중임
입금반납이 아직 진행 중으로,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용도를 확정할 예정임 - 서울경제 <장차관 급여 반납, 관리는 나몰라라?>
☞ [고용부] 특성화고 학생들의 과도한 훈련과 대회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5월 8일부터 산업인력공단 17개 본부, 지사에 공익신고센터 운영 계획
정부는 조속한 시일내에 전반적인 기능경기대회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하겠음 - 경향신문 <우린 학교를 위해 메달 따는 기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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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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