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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가공된 수치로 취업여건 비교…객관적 국제비교 관점서 부적절

고용노동부 2020.06.22

고용노동부는 “국가별 인구구조 변화와 주된 노동시장 진입시기, 채용관행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자의 연령별 구성비 등 임의 가공된 수치로 취업 여건을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국제비교 관점에서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6월 22일 헤럴드경제 <韓 20대 후반, 세계서 가장 취업 어려웠다…무기한 취준생 신세>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22일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실업자 중 25~29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1.9%로,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ㅇ한국의 실업자 다섯명 중 한명은 20대 후반일 정도이며, (중략) 취업 시장에 뛰어드는 연령대인 탓에 실업자가 많은 것은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현상이 상대적으로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부 설명]

□국가별 인구구조 변화와 주된 노동시장 진입시기, 채용관행 등이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실업자의 연령별 구성비 등 임의 가공된 수치로 취업 여건을 비교하는 것은 객관적인 국제비교 관점에서 부적절함

ㅇ우리나라는 높은 대학진학률(‘19년 70.4%)과 20대 남성의 경우 군복무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 진입이 늦은 특성이 있으며,

ㅇ특히 20대 후반 인구가 급증(‘17~’21, +40.4만명)하고 있는 인구구조적 변화에도 직면해 있는 상황임

*‘17~’21년, 20대 후반 인구 40.4만명 증가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3월)[20대 후반 인구증감(만명): ‘17)8.8→’18)12.9→‘19)8.3→’20)5.6→‘21)4.7]

□ 객관적인 고용 상황은 인구요인을 감안한 고용률(인구대비 취업자 비율), 실업률 등 공식 발표지표로 비교하는 것이 적절

* 한국의 25-29세 고용률(’19년 기준 70.4%)은 OECD 35개국 중 29번째로 낮은 편이고, 25-29세 실업률(‘19년 기준 8.0%)은 35개국 중 9번째로 높은 편임

□ 다만, 우리나라의 25~29세 고용률 추세를 보면 ’19년 70.4%로 역대 최고수준으로 상승하였으며, ‘00년 이후 꾸준한 상승세

ㅇ 25-29세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도 상승추세에 있으나, ’17년 이후에는 취업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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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58), 미래고용분석과(044-202-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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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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