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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공정화법, 적정 수수료율 책정 규정 포함 계획 없어

공정거래위원회 2020.06.26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에서도 공정위와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했거나 제정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공정화법에 적정 수수료율의 책정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플랫폼 공정화 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규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월 26일 한국경제 <플랫폼 산업 특성 무시한채…네이버·쿠팡·배민 옥죄는 공정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한국경제는 2020년 6월 26일자 보도에서 ‘공정위의 이번 규제안은 해외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새로 제정해 관련 업체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평가다. 해외 감독당국들은 기존 법을 활용해 플랫폼산업을 관리·감독하고 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②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법은 온라인쇼핑몰과 입점 상점, 배달 앱과 가맹 음식점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 하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적자를 감수하며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하는 플랫폼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공정위가 적정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지 자체가 논란거리다. ~ 수수료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③ 또한, ‘공정위가 법 제정을 통해 규율하겠다는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등이 이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고 있는 만큼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공정위 입장]

□ 위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니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디지털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도 공정위와 유사하게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플랫폼에 관한 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할 계획입니다.

-  EU는 ‘온라인플랫폼 투명성·공정성 규정’을 제정(‘19.7.)하여 ’20.7월 시행할 계획이며, 일본은 ‘특정 디지털 플랫폼의 투명성 및 공정성 향상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② 공정위는 가칭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플랫폼 공정화 법’)에 적정 수수료율의 책정 관련 규정을 포함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의 경우에도 사업자간 수수료 수준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③ 「플랫폼 공정화 법」과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규제가 아닙니다.

- 「플랫폼 공정화 법」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플랫폼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중개 역할만 할뿐 소매상과 같이 자신의 명의로 상품을 매입하여 직접 판매하지 않으므로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을 납품받아 자신의 명의로 판매하는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 소매상에게만 적용

-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로부터의 상품구입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를 규율하고 있어,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는 별도법을 통해 규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쿠팡과 같이 중개업과 소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두 법이 동시 적용될 수 있으나 다른 행위에 대한 규율이므로 이중규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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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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