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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03

2020년 7월 3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산업부] 정부는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보전”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동 로드맵에 근거.
사업자 비용보전은 이미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음.
에너지전환정책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설치 목적인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부합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사업자 비용보전도 가능.
시행령 개정 이후 비용보전 범위, 비용보전 절차 등 세부 내용에 대한 고시를 제정할 예정이며, 향후 사업자가 비용보전을 신청하면 적법·정당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금액 확정 예정. -조선일보 <탈원전 쌈짓돈이 된 ‘5조 전력산업기금’>

☞ [문체부] 정부는 문체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사건 경위와 문제점을 철저히 조사, 문제가 드러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하는 한편 관련 대책을 마련해 선수 인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
8월 출범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를 통해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신고접수 및 조사 등 보다 독립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 -서울신문 <뒷짐 진 체육회도 문체부도 사태 키웠다>

☞ [기재부] 2017~2019년 3년 간 편성된 추경예산(19.2조원) 중 미집행액은 총 1조 6,375억원이 아닌 2,978억원.
기사에서 “2019년 추경에서 증액편성된 사업 중 전액 미집행됐다”고 언급한 사업들은 보도와 달리 대부분 집행.
3년간 전체 추경사업 586개(신규·증액 모두 포함, 세부사업 기준) 중 집행률이 90% 미만인 사업은 총 43개(7.3%).  -중앙일보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 간 1조637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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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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