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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7.14

2020년 7월 1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복지부·중대본] 임시생활시설 관련, 최근 입소자가 증가해 객실 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음. 다만 지역 주민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 인근한 지역으로의 전파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음 - 동아일보 <해외유입 확진자 느는데… 남은 수용시설 499실뿐>

☞ [기재부] 일몰 예정인 제도의 연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된 바 없음 - 한국경제 <비과세·감면제도 줄줄이 ‘일몰 연장’>

☞ [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제품·서비스의 특성상 사업자에게 사전 책임보험 가입 및 문제 발생시 강화된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위홈’ 역시 이러한 선례에 따랐으나 최종적으로 신규 보험상품 설계 불가의견을 통보 받음. 이런 경우 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토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 및 적합성 검토 완료했고 7월 중 사업 개시 예정임 - 조선일보 <도심 공유숙박, 온라인 환전… 규제에 또 막혔다>

☞ [국토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며, 법률 마련 중에 있음 - MBC <“어, 어, 이거 왜 이래?” 해킹 되는 전동 킥보드>

☞ [복지부] 항바이러스제 비축관리 관련, 2009년 대유행시 기존 비축물량을 모두 사용함에 따라 구매하였던 분량이 유효기간 만료로 폐기됨. 2019년도부터는 비축형태를 다양화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음. 사용연한이 만료된 개인보호구는 방역요원 교육훈련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비축방식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음 - 동아일보 <1740억 의료품 폐기한 복지부>

☞ [고용부] 실업급여가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 실업급여 지급 절차를 강화하고 반복 수급 횟수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토되거나 결정된 바 없음 - 서울경제 <‘실업급여 중독’ 논란에 ‘횟수 제한’ 칼 빼든 정부>

☞ [문체부] 문체부 소관 전체 공공기관 대상 성희롱·성폭력 일제점검 실시 예정임 - 경향신문 <문화관광연구원 ‘미투’…“기관은 조치 않고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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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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