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대다수 태양광 설비, 문제없이 운영 중…집중호우 피해사례 적극·지속 파악

산업통상자원부 2020.09.08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집중호우 기간(7.20~9.4)에 발생한 태양광 설비피해(52건)는 전체 설비(34.4만개)의 0.015%로, 대다수 태양광 설비는 문제없이 운영 중”이라며 “태양광 피해건수는 집계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지자체·에너지공단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8일 조선일보 <12건 뿐이라더니…태양광 올여름 하루 한번 꼴로 사고>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산림청은 태양광 산사태 사고가 12건이라 발표(8.11)했으나, 에너지공단이 파악한 태양광 피해건수(7.20~9.4)는 하루 1번 꼴인 52건으로 급증하는 등 정부 기관이 태양광 피해파악에 소극적

□ 집중호우에 태양광, 풍력의 피크기여도가 낮은 등 신재생에너지가 기후변화에 취약한 발전원이라는 점이 드러남

[산업부 입장]

□ 금번 집중호우 기간(7.20~9.4) 발생한 태양광 설비피해(52건)는 전체 설비(34.4만개)의 0.015%으로, 대다수 태양광 설비는 문제없이 운영 중

* 태양광 설비수(20.7월) : 자가용 27.5만 + 사업용 6.9만개 (신재생사업 실적기준)

□ 태양광 피해건수는 집계시점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정부는 지자체ㆍ에공단(피해신고센터 1544-0940) 등을 통해 피해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필요시 현장확인 등도 실시 중

ㅇ 산림청은 8.13일 기준으로 산지태양광 피해를 12건으로 발표하였으나, 이후 집중호우가 지속되면서 피해건수가 27건으로 증가함

ㅇ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산사태 발생건수도 증가하였으나, 전체 산사태 건수 대비 산지태양광 비중은 약 1% 수준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없음

* 산사태 발생건수(산림청) : 1,548건(8.13일 기준) → 2,143건(잠정, 복구건수 기준)

ㅇ 한편, 에너지공단이 7.20~9.4일간 파악한 산지, 농지, 건물 등의 태양광 피해건수는 52건임

□ 산업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ㆍ안전을 우선한 태양광 확대를 위해 설비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임

* 정부보급사업설비 사후관리 의무화(’20.10), 산지태양광 안전강화대책 수립(’20.하) 등

□ 한편, 여름철 피크시간인 16~17시에는 일사량 감소에 따른 이용률* 하락으로 인해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것이 사실이나,

* 최근 3년 태양광 이용률(=실제 발전실적/설비용량) : (13시) 46.9% → (17시) 22.3%

ㅇ 재생에너지와 함께 다른 발전원을 모두 활용함으로써 전력수요 피크시간대에도 안정적인 전력수급관리를 유지하고 있음

ㅇ 또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변동성의 보완을 위해 공공 ESS,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노력할 계획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044-203-5366),전력산업과(044-203-5153)

사실은 이렇습니다 트위터 배너
정책브리핑의 언론보도 설명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