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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성장률 전망 1위의 의미와 교훈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2020.08.18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최근 OECD가 발표한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8%로 지난 6월 전망치 –1.2%보다 상향 조정됐다. 전체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1위다.  2020년과 2021년 두 해를 합쳐서 계산해보면 플러스 2.3%로서 2위 터키의 –0.7%보다 현저히 높다. 코로나19 위기의 여파가 지속될 두 해를 통틀어 볼 때 경제규모가 줄지 않고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나라는 OECD 회원국들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

◇봉쇄 회피는 성장을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 스웨덴의 사례는?

OECD는 한국의 상대적 선전을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방역 전략, 그리고 적극적인 위기대응 정책으로 설명한다. 바이러스 확산을 성공적으로 차단해 봉쇄조치 없이도 경제를 운용할 수 있었고, 재정·금융 측면에서도 효과적이고 적절한 경제정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1차적으로 봉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이 경제위축을 극소화한 결정적 요인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애초에 봉쇄를 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게 함으로써 집단면역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쳤던 스웨덴이 2020년에 –6.7%, 2020-21년 두 해를 합해 –5.1%의 역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을 보면, 봉쇄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경제위축을 막을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즉, 봉쇄 회피는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니다.

그 이유는 세계경제가 모두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어느 한 나라가 봉쇄를 하지 않고 태연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하려 해도 다른 나라들이 봉쇄를 하거나 세계 무역이 위축되면 그 나라의 수출이 어려워지고 다른 나라들과 연계된 경제활동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진다. 즉, 나만 잘 한다고 경제적 충격이 사라지는 상황이 아니다.

◇적극적 정책대응과 내수 확충을 위한 노력

이런 면에서 볼 때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은 애초에 고위험 국가였고, 무역위축 때문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컸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파국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 재정정책과 통화금융정책, 소비진작책 등이 적어도 현재까지는 효과적으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즉, 코로나19 때문에 경제활동이 위축돼 현금흐름이 취약해진 경제주체들에 대해 과감한 재정지원과 금융지원이 이뤄짐으로써 일자리를 최대한 지킬 수 있었으며, 재난지원금 등으로 소비진작을 유도해 수출수요 감소로 줄어든 총수요를 일정 정도 보충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해 8월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강화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해 8월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강화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사진=기획재정부)

다른 한편으로 지난 수 년 간의 한국경제 변화 흐름이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이 됐던 측면도 있다. 즉, 미중 간 무역 갈등으로 수출이 위축되는 상황을 미리 경험하면서 가계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 내수를 확충하려는 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고,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공급망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정책들을 이미 실행하고 있었다. 또 위기에 취약한 영세자영업이 너무 비대해지는 상황이 어느 정도 제어되는 가운데, 비대면 서비스와 온라인 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베이비부머들의 대량 은퇴에 따라 재정 일자리들도 적극 공급되고 있었고, 사회안전망과 복지 확충 과정에서 정책의 전달경로가 상당 정도 확보됐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즉, 내수와 사회안전망, 디지털을 중시하는 기존 정책 흐름들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일종의 사전적 훈련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추후 엄밀한 연구와 평가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 등 리스크 요인에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해서 리스크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다. OECD도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리는 등의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금융시장이 덜 발달한 데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지속되고 있어 베이비부머들의 은퇴자금이 주택시장에 과도하게 몰리는 등의 위험 요인이 이전부터 상존하고 있었다.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흐르기 쉬운 여건이어서 사람들이 코로나 위기에 어느 정도 적응되자마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게 됐다.

이 역시 한국경제가 직면한 큰 도전이지만 적절히 대응한다면 한국의 주택시장과 금융시장을 선진화해 자금이 지대추구보다는 생산적 활동으로 흐르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도전을 잘 이겨내고 다른 나라들보다 나은 여건에서 뉴딜 등 국가 성장전략을 제대로 추진한다면 한국경제는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는 누군가에겐 기회의 창이 열리는 시간이다. 적어도 현재까지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이 크게 유리한 위치에 서있음을 인식하고 리스크 요인에 발목 잡히지 않고 도약의 발판을 다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방역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경제 선진화 과정에서도 가장 근본적 토대는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 신뢰 등 사회적 자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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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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