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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확인 방법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2020.04.03

긴급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70% 이하 대상 4인 가족 기준 100만원 지급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방법은?

▣ 모든 가족이 내는 건강보험료 전부 더해주세요.
▣ 합산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가족 수, 형태에 따른 기준금액
· 가족 모두 직장 가입자?
(1인) 88.344원 (2인) 150.025원 (3인) 195.200원 (4인) 237.652원
· 가족 모두 지역 가입자?
(1인) 63.778원 (2인) 147.928원 (3인) 203.127원 (4인) 254.909원
· 직장·지역 섞여있다면?
(1인) -  (2인) 151.927원 (3인) 198.402원 (4인) 242,7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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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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