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뉴스

img-news

콘텐츠 영역

정부,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일부 제한은 완화

정 총리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 해제…채용시험 등 제한적 시행”

“안정적 관리되면 다음달 6일부터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전환”

국무조정실 2020.04.19

정부가 오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운영중단 강력권고를 해제하는 등 일부 제한은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일부터 5월 5일까지는 지금까지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방역 측면에서는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다. 위험을 줄이면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종교시설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유지하되,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자연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필수적인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등교와 개학은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교육부는 교육계, 지역사회, 학부모 등과함께 구체적인 등교개학 추진방안을 논의해달라”고요청했다.

정 총리는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생활속 거리두기’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의성과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신규확진자 발생은 한자릿 수인 8명까지 줄었고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확진자는 5% 안쪽으로 감소했다”며“모두가 높은 연대의식과 참여로 방역지침을 지킨 국민덕분”이라고 감사를 표했다.

그러나 “안심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며 “무증상 전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 1주간 부쩍 늘어난 사회적 접촉의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조절하는 것은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며 “섣불리 완화했다가 되돌아간 해외 사례도 있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그래도 가야만 하는 길이기에 국민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을 믿고 내린 결정”이라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책임자가 돼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공동체와 스스로의 안전을 지킬 경우에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더욱 강화된 방역체제로 뒷받침하겠다”며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의 강도를 다시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책브리핑의 정책뉴스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아~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