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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 차근차근 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 수준에서 코로나19 통제 목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4.26

정부는 방역관리상황이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생활방역 및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한다고 밝혔다.

생활 속 거리두기의 개념은 일시적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달리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것이며,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전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어느 정도의 일상적인 사회생활과 경제활동을 허용하되, 코로나19 방역체계를 함께 조화시켜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 차장은 “더 지켜봐야겠으나, 총선이나 부활절 등을 거치며 이와 관련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여전히 방역관리체계 밖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방심할 경우 이들에 의해 또 다시 대규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많은 국민들께서 4월 말, 5월 초 연휴기간에 여행이나 모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점차 통제되어가는 코로나19가 재확산되지 않을지 정부로서는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개개인이 방역의 중요한 주체이자 최종적인 책임자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방역관리상황은 점차 호전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대유행의 끝이 쉽게 보이지 않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코로나19의 산발적인 확산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이며, 국가방역체계도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정부는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라는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 생활방역,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이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생활 속 거리두기라는 개념은 우리 감염병 대응체계에 있어서 처음 시도하는 낯선 개념의 대응체계”라고 설명했다.

또한 “아쉽게도 다른 나라의 선례도 마땅하지 않아 참조할 사례도 없으며, 오히려 우리의 시도가 다른 나라의 참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이 아니라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우리가 일상적으로 누리던 많은 것들에 제약이 주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할 때 개인과 우리 사이가 공동으로 지켜야 할 기본수칙과 세부지침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4월 24일에 발표한 31개 분야 세부지침 초안은 일할 때는 물론, 일상과 여가의 각각의 상황에 필요한 방역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가야 한다”며 “이 방역지침이 일상생활 속에 뿌리 내리려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학습, 창의적인 적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집단방역 세부지침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고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박 차장은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과 함께 코로나19 치료와 의료체계의 재정비도 함께 추진 중에 있다”며 “국내 코로나19 완치율이 80%를 넘기며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수도 지난 금요일부터 1000명대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상황 변화에 따라 방역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병원을 정비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생활치료센터는 4월 말까지 단계적으로 운영을 축소하되, 정부가 제공하는 표준모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센터를 준비하고 위기 시 확대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입국환자 치료센터는 해외 환자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감염확산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약 300실 규모를 상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환자 이외의 일반환자를 위한 의료체계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대응에 집중하는 동안 일반 호흡기 환자나 만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소홀해진 부분이 있었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질환 특성에 따른 의료전달체계를 정비하고 병·의원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전했다.

이어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줄이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호흡기 환자와 그 외의 환자의 진료를 적절하게 분리하고 비대면 진료를 활용한 만성질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응급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전문의료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 완전극복을 위한 필수요소인 치료제와 백신에 대한 개발 노력도 계속 강화하겠다”면서 “현재 국내에서도 치료제 분야에서 20여 건, 백신 분야에서 10여 건 이상의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4월 24일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단을 통해 학계와 산업계, 연구자 및 병원과 상시적으로 협업하고 코로나19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차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협력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만 안정화된다고 코로나19의 유행이 종식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해외 여러 나라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경험과 기술을 공유하는 한편, 치료제·백신 개발이나 인적·물적 교류 등에 관한 국제 간의 공조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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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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