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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위해 공공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0.08.31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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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을 위해 공공의료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국가는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2. 공공의대는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환자 지원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필수의료분야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3. 공공의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발하겠습니다.
4. 공공의대 졸업자에게는 10년 의무근무에 걸맞는 지원책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공공의대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합니다. 

하나. 국가는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공공의료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학 졸업자들이 지원하는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의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의대는 공공의료에 특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장기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할 우수한 의사인력을 양성하는 전문교육기관이 될 것입니다.

둘. 공공의대는 의사를 만나기 어려운 지역 환자 지원과 인력 확보가 쉽지 않은 필수의료분야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어디에 살든지 응급·외상·분만 수술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역에서 이러한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공공의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입니다. 공공의대 교육과정은 역학조사관 등 공중보건분야, 응급·외상, 분만, 감염 등 필수임상분야, 국제보건분야 등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될 것입니다.

셋. 공공의대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합니다. 공공의대에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선발하겠습니다.
우수한 학생들을 통상적인 전형 절차와 동일하게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거쳐 선발하겠습니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 등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추천하여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공공의대법은 전국에서 입학생을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며, ○○시 또는 ▲▲도처럼 특정지역 학생만 입학할 수 있게 제한되는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넷. 공공의대 졸업자에게는 10년 의무근무에 걸맞는 지원책을 통해 공공의료분야에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원칙적으로 10년간 국가가 필요로 하는 중앙 또는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예시 : 질병관리청의 역학조사관, 지방국공립병원 외상외과 감염내과 등)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와 함께 의무근무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국가나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공공병원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졸업생들이 공공의료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공공의대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지원합니다.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법률이 현재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안이 올해 중에 통과된다면 개교준비 과정을 거쳐 빠르면 '24.3월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공의대는 기존 의과대학 정원의 일부(49명)를 활용하여 설립하려고 하는 대학원대학이며, 2018년부터 추진되어온 것으로 지난 7월 발표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는 별도의 정책입니다.

국가는 책임지고 공공의대를 우수한 의학교육기관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공공의대 학생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림]
하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일명 공공의대) 관련 법률안은 국회의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근거 법률 등이 제정되어야 최종안이 확정됩니다.

둘. 본 자료는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공의대와 관련된 기초 정보를 안내해 드리기 위해 작성하였습니다.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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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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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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