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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계약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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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보고서 (공동연구개발계약의 가이드라인에 관한 연구).hwp 바로보기

제1장 공동연구계약 연구의 필요성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방법

제2장 특허권 공유의 법률적 문제
제1절 공유의 개념 및 법적 성질
제2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공유의 법률적 문제
제3절 특허권 공유의 법률적 문제

제3장 기존 유형의 분석
제1절 Lambert 유형
제2절 일본 국립대학법인의 공동연구 가이드라인
제3절 최치호？허상무 기술계약 실무 가이드라인
제4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연구자료 분석 결과

제4장 공동연구계약 실사례 분석
제1절 권리의 귀속
제2절 지적재산권 관리
제3절 실시
제4절 투입요소의 적시
제5절 직무발명의 규정
제6절 연구비용부담
제7절 연구진행
제8절 정보교환
제9절 비밀유지
제10절 연구성과 확인 등을 위한 조치
제11절 연구성과의 발표
제12절 지분처분 금지 조항
제13절 제3자와 공동연구 제한
제14절 이용 및 개량발명
제15절 양도제한
제16절 부쟁조항
제17절 기타
제18절 소결

제5장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가이드라인
제1절 쟁점별 가이드라인
제2절 유형별 샘플제시

제6장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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