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발 경제위기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 상반기 농산품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6.7% 증가한 19.9억 달러로 집계되었다. 한국의 농산품 對 세계 수출 중 한국과 FTA를 체결한 지역 또는 국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2%로서, ASEAN(13.0%), 미국(8.6%), EU(2.2%)가 대표적이다. 對FTA 체결국으로의 농산품 수출은 FTA 발효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며, 이는 농산품 수출에 있어 FTA가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對ASEAN 수출은 2007년 FTA 발효 후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對미국 수출도 한·미 FTA 발효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5.8%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對EU 수출은 한·EU FTA 발효 후 2012년 상반기까지 전년 동기대비 17.6%가 증가했다.

농산품 무역 현장에서도 FTA는 큰 도움이 되었다. FTA에 대한 불안감 대신 FTA 활용을 통해 발생한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삼아 해외 바이어들을 적극 개척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다. ▶M사(단감)의 경우 한·ASEAN FTA로 인해 관세가 철폐되면서 수출이 53% 증가하였다. ▶K사(단감)도 마찬가지로 한·ASEAN FTA로 23,000 달러의 관세를 절감하여 46만 달러 수출을 성공시켰다. ▶G사(팽이버섯), M사(새송이버섯), K사(접목선인장), K사(면류)도 FTA를 활용하여 관세를 절감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 수출 확대에 성공했다.

조사 결과, FTA는 한국 농산품이 가격경쟁력을 갖게 해 줌으로서 우리 농산품이 저가의 중국산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수출 확대를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 ▶품질규격화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으로 분석되었다. 우선 한국 농산품 수출은 국내 공급가격이 높아지면 수출 예정물량도 국내 공급물량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여전히 빈번하여, 수출물량 확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구속력있는 계약을 통한 안정적 수출물량 확보가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또한 농산품을 생산하는 농가가 개별적으로 수확물을 선별할 경우, 품질 규격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바이어들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일괄 선별과 같이 통일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적극적 해외 마케팅을 통해 한국 농산품의 우수성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상기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FTA 피해 산업으로 분류되었던 농업도 FT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Ⅰ. 최근 한국의 농산품 수출 현황

Ⅱ. 품목별 FTA 활용 수출 성공사례

Ⅲ. 농산품 수출 증대를 위한 Key-Points

Ⅳ.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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