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 관리실태 전반을 점검·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1.11(금)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하였다.

문화재는 역사를 상징하는 소중한 유산이자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 우리사회의 질적 성장에 따라 보존·활용에 대한 중요성도 점차 강조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문화재 주변지역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주요 유산이 멸실·훼손되는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총리실은 기존 문화유산 보존·관리 대책 및 운영 전반에 대해 현장점검·분석을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문화재 규제 합리화
②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③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④ 문화재 인프라 확충 Ⅰ. 분석배경

Ⅱ. 문화재 보존현황

Ⅲ. 분석 및 평가 결과
1. 문화재 규제 합리화
2. 문화재 조사·발굴 체계화
3. 문화재 복원의 효율화
4. 문화재 인프라 확충

Ⅳ. 중장기 검토과제

Ⅴ.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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