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ㅇ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국정비전 달성을 위한 5대 국정목표를 ①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②맞춤형 고용·복지 ③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④안전과 통합의 사회 ⑤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으로 선정하였음
ㅇ 이러한 국정비전과 국정목표는 다음과 같은 배경 하에 마련되었음. 우리나라는 건국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국가 경제규모는 선진국 수준으로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상대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의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임. 이제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고 모든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화합하여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함을 물론, 국민행복을 바탕으로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개막하고 나아가 지구촌의 행복시대에 기여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하겠음.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담아 새 정부가 추구해야 할 국정비전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로 설정하게 되었음
목차
-박근혜정부 국정비전 및 국정목표-
I. 박근혜정부 출범의 의미
1. 시대적 여건
2. 박근혜정부의 시대적 소명
II. 국정운영 기조 및 국정비전
1. 국정운영 기조의 전환
2. 국정비전 설정
III. 국정목표
1. 국정목표의 선정
2. 국정목표 및 추진전략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I. 국정과제 현황
II. 국정과제 추진계획
국정목표1 :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ㅇ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ㅇ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강화
ㅇ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ㅇ 창의와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 발전
ㅇ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 질서 확립
ㅇ 성장을 뒷받침 하는 경제 운영
국정목표2 맞춤형 고용·복지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제공
ㅇ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체계 구축
ㅇ 서민생활 및 고용안정 지원
ㅇ 저출산 극복과 여성 경제활동 확대
국정목표3 :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ㅇ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
ㅇ 전문인재 양성 및 평생학습 체제 구축
ㅇ 나를 찾는 문화, 모두가 누리는 문화 구현
국정목표4 : 안전과 통합의 사회
ㅇ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ㅇ 재난·재해 예방 및 체계적 관리
ㅇ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환경 조성
ㅇ 통합과 화합의 공동체 구현
ㅇ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
국정목표5 : 행복한 통일시대의 기반구축
ㅇ 튼튼한 안보와 지속가능한 평화 실현
ㅇ 행복한 통일로 가는 새로운 한반도 구현
ㅇ 국민과 함께하는 신뢰외교 전개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