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자료

2022년도 징계업무편람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첨부파일

2022 징계업무편람.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목차

2022 징계업무처리요령
01. 징계의 의의
02. 징계대상
03. 징계사유
04. 징계의 종류 및 효력
05. 징계부가금 제도
06. 징계사유와 시효
07. 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08. 징계의결의 요구
09.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
10. 징계위원회의 의결
11. 징계등의 집행
12. 불복신청
13. 직권면직 절차
14. 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15. 비위면직자의 사후관리
16.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고발
17.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
[부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정부기관 SNS	소통채널(SNS) 044-203-3046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공공누리 유형안내 바로가기

다음2023 조달현장 규제혁신 길라잡이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요즘 정책소식을 매주 뉴스레터로 받아보세요! 구독신청하기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위해 최선 다하고 있어"

NAVER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뉴스스탠드 구독

청년 주거비 부담 줄이는 '청년전용 □□□ 전세자금'

Daum에서도 정책브리핑 뉴스를 만나보세요! 모바일 MY뉴스 구독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

2025 달라지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