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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신도시 개발계획에서 촉발된 고교 평준화 문제가 정운찬 서울대 총장의 ‘폐지론’이 더해지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고, 언론의 보도도 유지와 폐지, 또는 보완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 문제는 백년대계와 인재양성이라는 총론은 같지만’ 학력 하향평준화 여부·사교육 과열의 원인 등 각론의 쟁점이 많다. 논란은 과열되고 있고, 자칫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등은 폐지론에 가깝고, 한국일보·한겨레 등은 유지해야 한다는 쪽에 기운다. 문화일보는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고, 연합뉴스는 중립적 시각에서 진단하는 기사를 내보냈다.
조선일보는 평준화의 문제점을 다룬 시리즈에 이어 ‘평준화는 사이비 종교다’는 사설(10·25)을 통해 강한폐지론의 입장에 섰다. 사설은 ‘가난한 집 아이라는 말이 공부 못하는 아이와 같은 뜻이 돼버린 게 평준화 30년의 역사’라면서 ‘평준화 교육은 영재를 둔재로 만들고, 학습의욕을 잃은 뒤 뒤처진 아이들을 거리의 부랑자로 내몰아 버리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 출발은 가려 뽑는데 있고… 회력경쟁을 일부만 건지고 나머지는 버리는 비인간적 제도로 매도하는 ‘교육 사회주의적’ 발상이 교육 행정 책임자자들 사이에 버티고 있는 한 교육의 장래도 없고 나라의 내일도 기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앙일보도 교육문제 시리즈를 통해 평준화 폐지 쪽으로 결론을 냈으며, 칼럼 ‘유인종 교육감의 고집’ (10·27)에서는 ‘고교 평준화 30년은 학교가 입시 기관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는 대신 학교를 잠자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주장하면서 ‘부진아도 건지지 못하면서 우수아까지 버리는 게 제대로 히는 교육인가’라고 묻고 있다.
반면 한국일보는 칼럼 ‘평준화 해제 아직 이르다’ (11·4)에서 ‘몇 년 전부터 학력저하의 주범으로 평준화가 난도질 당하더니 강남 아파트 값이 치솟자 그 대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데 얼마나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며, 오히려 평준화로 전체 학력이 높아졌다는 연구보고도 있다고 반론을 폈다. 칼럼은 '평준화 해제를 주장하는 부류는 기득권층이며, 성적이 처지는 90%의 학생보다 우수한 10%가 이 나라를 움직인다는 뿌리깊은 선민의식이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고 폐지론을 질타했다. 이어 ‘평준화 해제는 입시전쟁이 3년 앞당겨지는 것’이며 ‘그로인해 늘어나는 사교육비와 아이들의 입시 스트레스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폐지주장,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
한겨레는 ‘일부 언론의 평준화 폐지의 여론몰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미디어 비평기사(10·30) ‘(정운찬 서울대 교수의)평준화 해제주장 엉터리 근거’라는 기자칼럼 등을 통해 폐지론을 비판했다. 또 외부 칼럼(김종엽 한신대교수 10·16)서 ‘평준화 폐지 주장은 자신의 학창시절에 대한 향수와 계급 재생산과 계급적 분리욕망이 뒤얽힌 자리에서 뿜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준화 유지에 무게를 뒀다.
동아일보는 ‘강북에 자립형 사립고 필요하다’는 사설(10·24)에서 ‘평준화의 큰 틀은 유지하되 자립형 사립고, 특목고 등 고교체제의 다양화·자율화가 지속적으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폈고, 문화일보는 ‘고교 평준화 문제 공론화 해야’라는 사설 (10·24)을 통해 제도의 보완과 개선 쪽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는 ‘평준화 논란 과열, 문제없나’ 특집 시리즈(10·31) 보도에서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 문제를 진단했다. 시리즈는 ‘평준화 찬성 쪽은 계층간 위화감 방지, 통학 용이, 입시중심 교육 방지 등을 들고, 반대하는 쪽은 학교 선택권 침해, 수준이 다른 학생에 대한 획일적 수업, 학력의 하향평준화 등을 꼽는 등 30년간 계속된 논쟁’이라며 평준화 논란이 교육혼란은 물론 경제·사회적 계층간 갈등, 진보 대 보수의 이념적 대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는 결국‘대학입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해묵은 논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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