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폐지땐 중3병·재수생 누적 불보듯

기본틀 유지하며 운영 보완해 갈 것

2003.11.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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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입장〕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1일 논란이 계속되자 “고교 평준화제도를 폐지한다면 지난 74년 이 제도의 도입 당시의 상황은 물론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중3병, 과열과외, 재수생누적 등이 되살아 날 것”이 라고 밝히고 현행대로 고교 평준화 정책을 유지해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는 지난 74년 당시의 사회·교육적 상황은 중학생이 극심한 고교 입시경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전체 중학생의 27%가 정서 불안 등 소위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를 받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일류고 진학을 위해 해미다 재수생이 누적되어 가는 사회병리 현상은 심화되고 중학교 교육은 파행 운영됐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 때문에 성장기의 학생을 입시경쟁으로부터 보호하고,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고교평준화 정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하고, 평준화는 현재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며 전체 고등학교수의 31.6% (일반계 고교의 52.0%), 학생의 47%(일반계 학생의 67.4%)가 이 제도를 적용 받고있다고 밝혔다.

특성화고·대안학교 등 설립 확대

교육부는 평준화 정책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고교체제의 다양화, 교육과정 운영 등을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이며, 입시경쟁이 부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특목고, 특성화고, 대안학교, 국제고, 영재고, 자율학교 등의 설립과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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