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사단장은 수도권 34%·영남권 31%

“국방부 과장급 이상 특정지역 편중”

2003.09.2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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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연합뉴스 ‘국방위 국감현장’ 관련 보도내용(9월22일자)에 대해 9월현재 국방부 과장급 이상(현역) 출신지역별 분포현황은 수도권 38%, 호남권 27%, 영남권 21%, 충청권 8%, 기타 6% 순으로 대체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밝혔다.

〔9월22일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의 22일 국방부 국정 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군내 지역별, 출신별 인사편중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특정지역 출신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가 국민의 정부 시절 33%보다 늘어난 38.4%이고, 수도권 3군사령부 예하 사단장들도 특정지역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의 졸업고교를 기준으로 한 출신지역을 보면 2003년 9월 현재 호남이 38.4%로 가장 많고, 영남 22.1%, 서울, 경기 26.7%, 충청8.1%, 강원.제주 3.5% 등으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국방부 일반직 과장급 이상에 특정지역 출신이 다소 많이 보직된 이유는 과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과장보좌 4급에 특정지역 출신이 34%가 보직되어 있는 구조적인 현상에 기인된 것이나 하위직 (5급이하)은 전체적으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있을을 밝힌다.

9월 현재 육군 사단장의 출신고교별 분포현황은 수도권 34%, 영남권 31%, 호남권 20%, 충청권 9%, 기타 6% 순으로 지역별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특정지역 편중인사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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