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4대 개혁성과 ‘기대 이하’]보고서에 개혁실태 부분 포함 안돼

2002.01.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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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각 분야에 걸친 개혁정책의 일환으로 수많은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나 현실에서 그것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정부내에서 제기됐다.

또 현정부의 금융·기업·공공·노동 등 4대 개혁과 교육개혁 등 각종 정책이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금융개혁은 ‘정부개입의 딜레마’에 빠져있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조치들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복지부분은 관련 부처의 정책이 정부내에서 조차 신뢰를 잃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재정경제부의 의뢰로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강봉균)이 작성, 16일 국회 미래전략특위(위원장 신영국 의원)에 제출한‘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는 현정부의 주요정책을 이같이 평가하고 “향후 2년간의 일관성 있는 구조개혁이 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국민적 역량결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가 4대 개혁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이 공동 작성해 국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비전 2011 프로젝트’ 보고서에는 정부의 4대 개혁 실태를 언급한 부분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다.

참고로 ‘비전2011’ 작업은 현재 최종보고서 작성단계에 있으며, 내달 중 마무리되면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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