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내수위주 경기대책 재검토]경제 아직 불확실… ‘흐름’검토단계

2002.01.28 국정신문

당분간 내수진작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던 정부의 경기 대책이 재검토되고 있다.

경기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내수진작에만 주력할 경우‘경기과열’에 따른 부작용이 염려되는 데다 미국 등 세계경기의 조기회복 가능성에 대비해 수출 투자를 적절히 견인해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내수를 중심으로 목표(상반기 3%,하반기 5%)를 초과하는 성장률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내수를 억제하고 수출·투자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가 유력하게 검토중인 대책은 △3월중 수립될 2분기 재정집행계획을 변경해 지출규모를 줄이는 방안이다. 상반기중 올해 재정의 65%를 집중 집행하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해 2분기부터 재정집행규모를 줄여나간다는 것이다.

내수 위주의 경기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아직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큰 만큼 올해 내수와 수출 등 각 부문의 경제흐름과 동향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면서 경제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일반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금리인상·재정집행 축소·세액공제 연장 불허 등의 내수억제를 위한 경기대책은 현 단계에서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음을 밝힌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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