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출자총액제한폐지 ‘가닥’]논의 진행중… 폐지여부 확정안돼

2001.10.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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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규제완화와 관련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특히 3년간 초과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대상을 자산규모 5조원 등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기업 규제완화와 관련된 출자총액 제한 제도 폐지여부 등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관계부처간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기준 및 출자총액 제한 개편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도와 같이 3년간 초과 출자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나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대상 축소 등의 특정사안에 대해 아직 부처간 의견 조율이 이뤄진 상황이 아님을 밝힌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최종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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