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한시적 법인세율 2%p 인하 검토]현재 선진국보다 낮아 검토 안해

2001.10.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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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 테러사태 이후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7일 “과세표준이 1억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28%, 1억원 이하 기업에 대해 16%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법인세율을 내년말 또는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26%와 14%로 2%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기업활동 지원을 위해 한시적 법인세율을 포인트 인하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8%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적자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 만큼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문제를 전혀 검토 하고 있지 않다.

정부는 대신 우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특별부가세를 폐지하고, 기술개발·설비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희에 제출해두고 있음을 밝힌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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