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IMF시대]무역흑자 내야 경제산다

"경쟁력만이 노·사 모두 사는 길"

구조조정·고용조정 대타협 필수

1998.01.19 국정신문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우리 경제가 하루속히 IMF(국제통화기금)체제에서 벗어나 정상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증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오늘의 경제난이 수출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함께 누적된 무역적자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수출중진올 위해 적극적인 금융지원 빙한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시책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출범올 앞둔 신정부측이 앞장서서 IMF체제가 요구하는 고용조정 등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산업평화를 바탕으로 한 수출경쟁력 제고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노·사·정간의 조속한 대타협 도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의 회생 여부는 경제주체들이 고통분담을 감내하고 경쟁력있는 구조개선을 통해 무역수지상의 흑자기조를 구축하는 것에 달려 있다.

올해부터 우리나라 경제가 본격적으로 국제통화기금(IMF)체제에 돌입하게 되자 과거 어느 때보다 수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의 경제위기는 한마디로 달러가 부족해서 생긴 외환위기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수출로 벌어들이는 달러로 눈덩이처럼 커진 외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법밖에 없어 '수출증대’는 이제 우리 모두의 가장 절실한 과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같은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고 정부는 물론 기업·근로자 등 각 경제주체들은 '수출만이 사는 길’이라는 굳은 각오 아래 총력수출에 발벗고 나섰다.

생산과 수출을 늘려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무역수지 흑자기반구축이 무엇보다 시급하기 때문이다.

수출업에 자금 대폭 지원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수출목표를 지난 해 대비 5.4% 증가한 1.440억달러. 수입은 줄어든 1.8% 1,420억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다행히 올들어 수출은 늘고 수입은 주는 등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충분치는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금년도 통상정책의 초점을 무역수지 흑자기조로의 전환에 두고 관련대책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우선 시급한 수출금융의 애로 타개책 어음 매입 및 담보대출 실적,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장 개설 등 기업지원실적을 연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수출 기반확충과 수출경쟁력 지원강화를 위해 산업설비 수출금융을 지난 해보다 1조1.350억원이 늘어난 6조4700억원으로 확대,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신인도 제고와 경쟁력 회복 등 IMF 파고 아래서의 금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고용조정도 추진중이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당선자측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노·사·정위원회 발족도 궁극적으로 경쟁력강화를 통한 수출증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안에 '노·사·정 3자의 고통분담에 관한국민협약’ 도출이 기대되고 있다.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기업의 구조조정과 고용조정, 그리고 이에 따르는 고통분담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노동계·기업 ·정부의 합의가 절대적이며 이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명제이기도 하다. 그 결과가 경쟁력 제고와 수출증진으로 직결될 것이 분명하다.

노사정 합의도출 큰 기대

"경쟁력 강화없이는 기업도 노동자도 없다. 기업이 무너지는데 기업이 이긴들 노둘자가 이긴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노·사협력에 대한 호소는 정곡을 찌르고 있다.

한편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안고 있으나 경영의 온 힘을 수출에 쏟겠다는 각오로 새롭게 출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경제를 회생시키는 최선의 길은 수출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데 있다고 공감하고 있다.

경제난국의 책임 일부를 느끼고 있는 재계는 기업의 투명성 제고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심기일전, 과감한구조 조정과 총수의 재산투자 등 가시적인 자구 노력을 서두르고있다.

노동계 역시 발상을 전환, 사리를 압축해 볼 필요가 있다.

고용조정이 걸림돌이 되어 기업이 쓰러지면 경제회생은 물론 고용회복의 기회마저 무너지고 만다.

설령 늦춘다 해도 구조조정과정에서 실질적인 고용조정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

예상되는 실업사태 속에 고용조정보다는 기업 도산에 따른 실업이 더 많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수출전선의 양대 수레바퀴인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혜를 짜내야 한다.

가계 역시 구석구석 낭비 요소를 없애고 근검절약해야 경제위기를 빨리 벗어 날 수 있다.

생활 속에서의 꾸준한 실행 만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세계는 다시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새로운 각오와 의지로 새출발할 때 고통의 기간은 단축되고 오늘의 위기는 분명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5. 01:40 기준

  1.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난 K-문화…한국전통문화센터 단계상승 3
  2.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단계하락 1
  3. '청년성장 프로젝트'로 그리는 청년의 미래 단계상승 3
  4.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NEW
  5. 김 총리 "중동 상황 대응에 디테일 채워야…교민안전·금융당국 대응 강화" NEW
  6. 사전검사에서 치료까지, '난임지원정책' 이용해보니 NE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