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호 식(金 昊 植)  <재정경제원 국민생활국장>

물가안절은 국민들이 새해 정부에 바라는 정책중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선진국진입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대다수 국민들이 물가안정을 강력히 희구하는 이유를 무엇일까.

물가안정의 마당하에서만이 우리가 지향하는 세계화의 궁극적 목표인 국민 개개인의 복지증진과 초일류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확신 때문일 것이다. 이를 뒤집어보면 그간의 고속성장 과정에서 부지불식간에 자리잡은 ‘물가는 오르기 마련이니까 안 올리면 나만 손해’, ‘손에 잡히는 것(땅, 보석 등 실물투기)이 최고 투자’라는 등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정부가 단절시켜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작년에는 가전업체가 중심이 된 2차례의 자발적 가격인하, 할인점의 선도한 가격파괴 등 이같은 기대심리를 깨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고, 소비자·기업·지방자치단체 등이 노력한 결과 폭염과 한해를 극복하고 소비자물가를 5.6%에서 안정시킬 수 있었다.

금년도 물가여건을 살펴보면 경기활황세가 지속되어 민간의 소비지출 증대, 기업의 투자확대 등 수요측면(demand-pull)에서 물가상승압력이 가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비용측면(cost-push)에서도 작년 하반기이후 상승한 국제원자재가격과 완전고용 접근에 따른 임금인상 요구 등도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보는 대내외 물가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 95년의 소비자물가를 연평균 5%선에서 안정시켜 세계화의 터전을 공고히 하는데 경제정책의 초우선 순위를 두어나갈 것이다.

첫째로 경기가 과열되어서는 물가안정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재정, 금융, 외환 등 제반 거시경제 정책수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나갈 것이다. 즉 7%대의 적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최대한 안정시켜나가고, 재정도 경기를 자극하지 않도록 건정하게 운영하여 통합재정주지 흑자를 실현해나갈 것이다. 임금은 생산성향상의 범위내에서 조정을 유도하여 물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실명제,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해 토지·주택가격의 하향 안정기조를 보다 확고히 해나갈 것이다.

둘째로 시장의 자율조정 기능에 의한 물가의 하향안정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생산성 향상 및 기술혁신, 원화절상에 따른 원가절감요인, 개방과 자율에 따른 대내의 경쟁율을 활용하여 가격은 안정시키고 소비자후생 증진에 기여하도록 할 것이다. 농산물은 생산 및 출하조정과 함께 유통시설분야에 4천9백14억원을 투자하여 비축 및 수급안정을 기할 계획이다.

WTO체제 출범에 따라 수입되는 농산물의 가격 및 수급안정에 기여토록 적기에 도입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독과점 공산품의 부당한 가격인상, 담합, 농수산물의 매점매석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통해 시장의 자율조정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로 공공요금은 경영개선 등을 통해 상승요인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도 연중 분산하여 물가안정에 공공부문도 최대한 기여할 계획이다. 국민의 체감물가에 영향을 주는 외식비 등 개인서비스요금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물가모니터제, 사업자간 경쟁을 통해 안정시켜 나갈 것이다.

앞으로 전개되는 세계화시대에 부응하여 가격파괴 등 유통혁신과 수입개방에 따른 대내외 경쟁을 널리 확산시켜 물가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개방화·자율화 사회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재 생산자위주의 제도·관행을 소비자 후생위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선진문가구조를 정착시키는데는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모두의 노력이 함께 경주되어야 한다. 우선 국민들의 소비구조가 건전해지고, 소비증가율은 소득증가의 범위내로 안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들도 원가상승요인을 가격에 전가시키기보다는 생산성 향상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대외적으로는 우리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노사간의 임금협상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임금안전이야말로 물가안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임금상승이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가 다시 임금을 부추겨서는 선진경제의 달성이 어렵다고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일본 등 초일류국이 노사관계를 안정시켜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킨 점은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끝으로 물가안정은 각 경제주체가 자기욕구(과소비, 고임금, 재정확대 등)를 다 만족시키고도 얻을 수 있는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욕구를 슬기롭게 절제한 결과인 것이다.

세계화의 기반이 되는 물가의 구조적 안정은 바로 우리 경제주체들의 통합된 실천의지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