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안전점검통제회의는 통산부가 마련한 ‘가스 안전관리 체계 개선계획’을 확정했다. 기본방향은 가스시설의 안전도를 200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히겠다는 것이다. 일회성 사고수습이나 대책마련차원이 아니다. 더욱 대형화·복잡화·다양화하고 있는 가스시설에 대한 대대적 정비와 철저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의 불안을 말끔히 씻어낸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문제의 핵심은 대책의 유무에 있지 않다.

대책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앞으로 급격한 가스소비의 증가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철저한 사전예방조치다. 이는 정부가 추진해온 교량, 가스, 선박·항만, 지하철, 통신구 등 5대 중요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정비계획의 일환이다. 지난 3월 교량에 대한 안전관리체계가 확정된 데 이어 가스 안전관리 체계가 갖춰진 것이다. 지하철, 선박·항만과 통신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다음달까지 마련된다.

이번 의결 확정한 ‘가스안전관리체계개선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적 가스 안전관리 체계의 도입-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한 전국 28개 도시가스사에 배관주위 굴착공사관리, 경영방침, 안전성 평가, 안전감사 등 12개 요소로 구성된 ‘종합적 가스 안전관리 체계’ 를 도입하도록 한다.

종합적인 안전마인드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각 가스회사의 경영방침에 안전부분을 포함시키도록 한다. 가스시설물에 대해 현재의 이상 여부에만 중점을 두었던 안정성 정가를 노후 예측 연도까지 확대평가하여 안전부분에 우선 투자하도록 유도한다. 또 시설물 위주의 안정감사를 더 확대하여 안전교육의 이행실태, 안전요원의 전문성까지 감사하도록 하는 것 등이다.

LPG와 일반가스 사업자에 게 연차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간다. 개선체계를 갖춘 뒤 2년이 지나면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제도도입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세액공제, 보험료 할인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평가, 실적이 부실한 사업자에 대해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기업의 안전관리 총괄자를 실무책임자에서 사장으로 격상하여 최고책임자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지운다.

▶가스 안전기술의 향상과 안전관리강화-한국가스안전공사에 ‘가스안전기술연구센터’를 설치, 가스 안전체계에 대한 기술적 심사와 이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 가스사고의 안전공사가 연1회 무료안전점검을 하고 일반가정도 요청이 있으면 언제라도 안전상태를 점검해주는 ‘요청점검제도’를 실시한다. 신축되는 주택에 대해 가스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LPG 사용 가정의 고무호스를 가스강관으로 바꿔 나간다.

▶다른 공사로 인한 배관파손 방지-대규모 굴착공사시 사전에 가스안전 영향평가를 받도록 한다. 지하철공사장에는 가스누출 경보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시 가스누출 감시체제를 갖춘다.

배관 파손자에 대해선 고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도시가스사업법을 대폭 강화한다. 도로굴착공사에 있어 시공회사와 도시가스사와의 긴밀한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조치를 보강한다. 도시가스 배관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가스배관도의 전산화를 2000년까지 마친다.

▶LNG보급의 확대-현재 대전(大田) 이북지역에만 공급되고 있는 LNG를 올해안에 대구(大邱)·광주(光州), 내년엔 부산까지 확대 공급해 LPG 사용에 따른 위험을 줄여간다(LNG는 공기보다 가벼운 성질을 지니고 있어 가스누출 때 대기로의 확산이 쉽고 그만큼 대형사고의 위험도 적다).

‘종합적 가스 안전관리 체계’의 추진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해 나간다. LPG에 한해 내년말까지로 되어 있는 가스안전관리기금의 징수기한을 연장한다. LNG에 대해서도 신규로 기금을 징수하는 방안을 강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