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김경원(金瓊元) 씨 특별 기고(寄稿)

중(中)·일(日)등 미묘한 경쟁(競爭)관계 경계해야

1992.08.27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목록

<1面에서 계속>

◇ 김상옥(金相玉) 외무부장관과 전기침(錢基琛) 중국(中國)외교부장이 24일 오전(현지시각)중국 북경(北京)에서 역사적인 양국 수교(修交)공동선언에 서명, 이를 교환했다.

동북아(東北亞)의 세력균형 문제는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 핵심을 이루지만 러시아와 미국(美國)의 역할도 빼놓을수 없다.

사실 세계전략적(世界戰略的) 차원(次元)에서 보면 중국의 입장은 냉전(冷戰)의 종식이후에 상대적으로 약화(弱化)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소위 ‘중국(中國)카드’가 필요했으나 소련이 붕괴되어 버린 지금에 와서는 중국(中國)의 협조(協調)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통상(通商) 및 인권(人權)문제등으로 중국(中國)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냉전시대(冷戰時代)에 중국은 이른바 제3세계의 리더로써 자처했었다.

또 실제로 제3세계를 배경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었지만 지금은 제3세계라는 개념조차 무의미(無意味)하게 되었고 더욱이 세계정치(世界政治)에 있어서의 세력으로서는 더 이상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질서(世界秩序)차원에서의 지위약화(地位弱化)를 극복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地域)에서의 지위강화(地位强化)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하여 중국은 한편으로는 일본과의 관계를 조정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지역내(地域內( 국가들을 중국의 영향권으로 유인하려고 할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과정속에서 한국(韓國)은 자칫 잘못하면 중국(中國)과 일본(日本)의 미묘한 경쟁관계에 이용당할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경계해야 한다. 

중국과 수교함으로써 모든 지역 강대국(强大國)들과의 관계(關係)가 정상화(定常化)된 한국(韓國)은 북한(北韓)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고 동북아(東北亞) 질서(秩序)의 바람직한 구조(構造)에 대한 독자적인 구상(構想)을 개발(開發)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상(構想)은 강력한 국민적(國民的) 콘센서스에 기초해야 한다.

이제 중국과 수교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것은 일시적인 흥분도 아니요 어떤 극적인 제스처도 아니다.

우리는 과거 어느때보다도 더욱 냉철해야 하며 깊은 통찰력(洞察力)과 세련된 균형감각을 가지고 복잡하고 유동적(流動的)인 국제적(國際的)환경에 대응(對應)해 나가야 한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협의한 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