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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 TV토론]‘개혁·안정’양대축으로 국정운영

비서실 토론·국정 보좌역 제한

공직사회 활력이 국가도약 핵심

2003.01.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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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지난 18일 저녁 KBS-1TV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프로그램에 출연,새 정부의 국정 시스템 개선방향,정당 및 정치개혁, 북핵·대미관계 등에 대해 소상히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노 당선자는 대선후보 시절 TV합동토론 때보다 여유 있는 모습으로 유머를 섞어가며 장관직 인터넷 추천, 다면평가, 인수위 활동 등에 관한 일부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도 차분히 해명했다.

중요정책 직접 국회 설명

이날 맨 먼저 열띤 문답이 오고간 분야는 청와대 비서실 운영,대통령-총리 간의 분권 방향, 장관직 인선방법 등 국 정시스템 개선에 관한 부문이었다. 노 당선자는 청와대 비서진을 참모형으로 꾸려 대통령과 상시 토론을 펼치면서 보좌토록 하고,수석비서관은 대통령 국정 과제를 보좌하는 참모 기능으로 역할을 제한해 대통령과 장관이 직접 각 부처 정책을 협의할 것임을다짐했다.

또 청와대 정무기능과 대국회 관계에 대해서 노 당선자는 “가급적이면 중요한 정책은 제가 국회에 나가서 설명도 하고 여·야 의원과 대화도 하려고 한다” 말 다. 국정의 파트너로서 야당의 의사를 존중하며, 국회의 기능을 보다 활성화할 것을 약속했다.

매스컴의 관심사인 총리 인선에 대해서는 후보를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은 선박을 수리하는을 맡고, 총리는 안정적인 항해를 떠맡는 믿을 만한 항해사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안정총리론’ 무게를 두었다.

또 공직사회 활력이 국가도약의 핵심 역량이라고 말한 노 당선자는 “개혁동인은 허리에 있다”며“이들(중간직급 공무원)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이 더 잘 될 수 있고, 이들이 자신감과 의욕을 갖도록 해 다시 한번 한국사회를 도약시켜야 한다”고 신뢰를 표명했다.

그 다음으로 관심을 끈 분야는 정당 및 정치개혁이다. 노 당선자는 내년 4월17대 총선을 전후로 한 ‘2단계 분권론’을제시했다. “(총선까지는) 당정분리를 통해 대통령이 정당지배를 하지 않으면서 한번 분권하고, (총선후) 헌법대로 총리에게 권한을 주면서 분권을 한번 더 하자는 것”이라고 밝혀, 내년 총선후 다수당에 총리 지명권을 주고 책임총리제 로 운영하는 2원집정부제 형태의 국정운 영을 구상하고 있음을 알렸다.

주목되는 점은 노 당선자가 이를 실천 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주요과제로 중대 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 확대 등을 통한 지역구도 극복과 정당개혁을 요구한 것 이다. 그는 “정당은 민심이라는 바다 위에서 항해하는 배와 같은데,지금 정당은 물이 새는 배”라고 비유하며 정당개혁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대미관계는 점진적 개선

북핵과 대미관계에 관한 당선자의 견해는 분명했다. 그는 미국의 ‘대북 불가 침 문서화 검토’ 등 국제사회의 평화적 해결 모색에 대해 “역시 하늘이 우리 한 국민을 버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 지게 된다”며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낙관론을 내비쳤다.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안전과 지원을 선택할 것”이 라고 단언한 노 당선자는 “이제는 대화 테이블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고 진단했다. 또 그는 ‘남북장관급회담 북측 대표단이 만나길 원하면 만나겠느냐’는 질문에 “어느 만남이라도 격식, 체면 따지지 말고 만나서 솔직하고 진지하게 대화해야 한다”며 흔쾌히 만날 용의를 밝혔다.

대미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의의 존적 관계를 세계경제 12~13위권의 국력에 걸맞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그는 작전지휘권,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지위협정 등을 언급하며 “남북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기감이 해소되고 평화에 대한 안 정감을 가질 때라야 미국에 대해 할 말을 할 때도 불안하지 않다”고 말해 신중 한 접근을 내비쳤다.

이밖에 노 당선자는 행정수도 이전, 노동정책에서 비정규직 제도의 불합리성 개선,경제정책에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 시민들이 행정에 대해 평가하고 참여하는 시민참여통제시스템 개발 등에 관해 의욕적인 추진 의사를 밝히기도 했 다.

이날 ‘국민과의 대화’는 예정시간 100 분을 넘겨가며 국정 전반에 걸쳐 격의 없이 진솔한 얘기가 오고 갔다. 노 당선 자는 취임전에 한번 정도 더 대국민 TV토론을 가져 미진한 부문에 대한 새 정부의 비전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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