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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주의
국민의 국정에 대한 참여의 형태에 따라 민주주의의 형태가 결정된다.
과거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특권세 력화해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각종 정치과정, 정책과정에서 배제해 왔으나 이제는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이 국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의식과 제도를 바꾸어 국민과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야 한다.
21세기 우리 사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개혁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개혁은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고 국민들 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국민과 공무원들이 스스로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우리나라는 새로운 도약의 과제와 함께 통합되고 균형잡힌 성숙한 사회로 발전해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우리 사회는 불균형과 그로 인한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극한적인 대결과 투쟁의 문화를 지니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특권과 차별, 배제의 갈등구조를 없애야만 국민이 하나되고 더불어 잘사는 균형발전사회가 실현될 수 있음을 뜻한다.
경제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수도권과 지방,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 노사간의 새로운 협력체제, 교육·문화·복지의 공공성 확대, 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빈부격차의 해소와 양성평등을 포함한 각종 차별의 시정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세계는 드디어 탈냉전, 세계화, 지식정보화의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동북아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 생산과 물류가 동북이에 집중되어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견인차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북아의 핵심에 위치한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적 질서에 갇혀있고, 미·일·중·러의 역사적 갈등 구조도 아직은 미래지향적 평화협력체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이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평화를 동북아 지역으로 시야를 넓혀서 바라보아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없이 우리 민족의 발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변방에 서 중심으로,분열에서 통합으로,정체에서 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우리가 주도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체제형성과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 그리고 우리 의식과 문화 수준의 질적인 고양은 새로운 동북아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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