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승 모(崔 昇 模)  <세계일보 논설위원>

사정(司正)한파·인사(人事)태풍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되어 있는 것 같다.

“잘 해보자”는 심기일전(心機一轉)의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자세를 다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눈치보기 줄대기에 급급한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

새 정부의 강한 개혁바람으로 관가(官街)에 나타나고 있는 변화의 현상들이다.

교통규칙위반이 돈으로 무마되는 풍조가 사라지고 있고, 정부종합청사 구내식당에서는 장관과 하위직 공무원이 마주앉아 점심식사를 하면서 기탄없는 대화를 나누는 풍경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바람직한 현상과 함께 공무원들이 책임져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문제될 것이 없는 쉬운 일이나 골라하면서 눈치만 슬슬 보고 있는 풍조도 보이지 않게 퍼지고 있다는 보도다.

마사안일(無事安逸)·보신주의(保身主義)의 타성에서 비롯된 고질병이다.

이러한 풍조를 걱정하자니 어쩐지 자연스럽지 못한 느낌이 드는 일들이 머리에 떠오른다.

과천(果川) 정부청사 구내식당이 점심시간이면 전에 없이 북적대면서 근처의 대중음식점들은 갑자기 불경기를 맞고 있다는 현상이다.

공무원들이 고급음식점에서 업자 등과 식사를 하면서 노닥거리는 일은 당연히 없애야 할 풍토지만, 설렁탕 칼국수 등을 파는 대중음식점까지 어느날 갑자기 발길을 뚝 끊어버리는 것은 무언가 불안스러운 마음마저 든다.

교통위반 단속을 하면서 함정식 단속을 하는 것도 문제다.

교통법규위반차량을 세워 놓고 돈을 주면 봐줄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동차 주위를 맴돌다가 위반운전자가 막상 돈을 건네주려면 교통법규 위반에 뇌물공여죄까지 합쳐 입건해 단속실적을 올리는 경우까지 있다 한다.

개혁바람에 지나칠 정도로 위축되어 개혁무서움증에 걸려있는 공무원이란 바로 이런 사람들인지 모른다.

이런 공무원들이야말로 사정(司正)한파나 인사(人事)회오리만 지나가면 옛날로 되돌아갈 사람들이다.

김영삼(金泳三)대통령은 개혁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 ‘내부의 적(敵)’임을 강조했다.

공직사회 내부의 적(敵)은 무엇이겠는가.

과거의 부정과 비리에 젖어 있고 ‘연(緣)’을 찾아 줄을 대어 성장한 기득권 공직자층이다.

이들은 지금도 공직사회 내부에 보이지 않는 막강한 세력으로 남아 있으면서 “개혁? … 잘해보라지”하는 식의 텃세를 부리고 있다.

또 하나의 적(敵)이 있다.

공직자들의 ‘기득권적 의식’이다. 기득권층 공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의 사고방식에 물든 일부공직자들의 변화와 새로움을 싫어하는 ‘수구적(守舊的) 생각’이다.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의식이 개혁을 무서워하고 어떻게든 개혁의 뒷다리를 걸고 넘어지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직사회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개혁저항의 세력이자 요소이다.

개혁인사(人事)에 대한 음해도 이런 데서 비롯될 수 있다.

성공적 개혁을 위한 공직사회 내부의 사정(司正)과 물갈이 인사(人事)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의 사정(司正)원칙이 과거를 들추어 내자는 것보다는 앞으로 깨끗하자는 것이고 각부처의 인사(人事)가 장·차관을 빼고는 내부기용원칙이라면 공직자들은 지나치게 움츠려 있을 이유가 없다. 개혁의 첨병이라는 자부심을 굳게 가지면 위축되거나 눈치볼 필요가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