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李會昌)국무총리는 지난 15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현행 물관리 행정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오염행위의 감시 및 상수원 확보관리를 강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수질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다음은 대책의 주요내용 요약이다.

낙동강 수계(水系)

▲ 책임감시 단속체제 확립 : 주요 하천별로 개별공장과 세천 지천 본류 구간별 관리 책임자를 지정, 매일 수질검사 실시 및 관리철저, 수계단위 인접 시·도간 비상통보망 구축.
▲ 정수방법개선 : 암모니아성 질소 제거 방법의 조기도입, 알루미늄 농도 저감을 위해 약품투입방법등 개선.

정수장비 2천억투입

▲ 정수장 관리능력 제고 : 수당인상 등으로 전문인력 확보, 고성능 수질검사 장비 조속보강, 정수장·상수원보호감시 위한 ‘공익봉사 근무요원’(가칭)활용방안 강구.
▲ 고도정수처리시설 확충 : 내년부터 2천억원을 추가 확보해 우선 낙동강하류 모든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지원, 선진 정수처리기술도입 및 국내기술개발 보급.
▲ 금호강 수질 집중개선 : 영천댐 도수로건설(’91~’97)로 30만톤의 하천유지용수 공급,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 등의 적기 건설.
▲ 합천댐 광역상수도 사업검토 : 하류지역 좋은 물 안정공급을 위한 합천댐 추가건설 검토.

다른 수계(水系)

▲ 한강수계(水系) : 팔당댐과 잠실수중보간 생활하수·축산폐수유입 방지, 구리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수중보 하류로 이송 방류키 위한 별도관로 매설공사 추진, 상수원 상류 축산폐수배출시설 집중관리 및 시설설치 지원방안 강구, 강수기중 수중보 물갈이 실시, 한강상류 하수처리장(이천(利川) 원주(原州) 등 10개소) 조기건설.
▲ 영산강수계(水系) : 목포시까지의 주암댐 1단계 광역상수도 건설시기 단축(’95.12→’95.10).
▲ 금강수계(水系) : 전주권 광역상수도사업(’92→’95)및 용담댐 건설공사(’92→’98)지속 추진.

기타부문

▲ 물관리 기능체계 통합수행 : 현행 6개 지방환경청을 5대강(大江) 수계별 수질관리 전담기구로 개편, 지역단위폐기물 관리기능은 자치단체로 이관 또는 수질관리 조직으로 개편, 환경처에 수계별 상수원 수질연구소 설치, 물의 질적관리와 양적관리 책임의 명확화와 연계·효율화(질적관리는 환경처, 양적관리는 건설부가 책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배출업소 지도·단속기능은 환경처로 일원화, 질적·양적관리 기능의 유기적 업무추진체계 강구 및 표준업무 지침 작성, 원수 수질과 정수수질 관리기능의 통합일원화(보사부의 음용수기준설정, 생수시판 및 자치단체의 약수터 관리 감독기능을 환경처로 일원화), 주요지역 오염상황 상시 측정.

하천정화활동 강화

▲ 광역상수도 건설확대 및 조기추진 : 97년까지 21개 광역상수도를 추가 건설해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27%에서 54%로 확대. 앞으로 10년간 40~50개의 농어촌 광역상수도 건설.
▲ 농어촌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 전국 2만8천3백29개소의 간이상수도중 수질불량 및 수량부족 간이상수도 일제조사 개량추진.
▲ 수도관 관리 개선 : 97년까지 20년이상된 노후관을 전량 교체.
▲ 하수처리장 조기건설 : 대구·대전·광주직학시 하수처리장 조기완공을 위해 특별 재정지원, 낙동강 영산강 하수처리시설 조기완공, 기타 수계 상수원주변 환경기초시설 추가설치 및 조기완공.
▲ 하천 수질오염 사고방지 대책 추진 : 수계별 미량유해물질 실태 정기 정밀조사 실시, 전국 취수장에 오일휀스 등 방제장비 사전비축.
▲ 수질관리의 근본발상 전환·공개화 : 정부, 민간전문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조사단 구성 전국 5대(大)강 수계 실태조사.
▲ 수질오염 업체 처벌강화 : 기록·관리소홀업체 형사처벌.
▲ 수도전문인력양성 : 전국에 2~3개 상수도공학과 또는 전문과정을 신설, 서울시는 시립대학에 수도공학과 설치, 부산 등 1~2개 대학에 전공학과 또는 전문과정 설치.
▲ 음용수의 수질기준 및 검사기관 확보 : 미량유해물질 함유실태조사 선진국수준으로 강화, 벤젠 톨루엔 등 검출가능성이 높은 유해물질 우선 설정,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장비·인력을 보강하고 권역별 검사소를 설치 운영.
▲ ‘맑은물 지키기 위한 범국민운동’전개 : 주민감시신고활동 적극 전개, 하천정화 활동 적극 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