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햇빛"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서 대체
인권법 제정은 넘어야 할 산

지난해 12월30일 국회 앞에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전국민족 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422일간의 지루한 농성을 홀가분하게 풀 수 있었다. 해를 넘길 것으로 예상됐던 이들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기 때문이다.

지난 11일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인권 관련단체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 등을 포함한 6개 개혁입법에 대해 서명함으로써 새 천년 새해에 한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사실 우리나라는 97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있기 직전 국제엠네스티로 부터 "한국에는 여전히 역대 정권들이 해결하지 않은 수많은 인권침해가 존재하고 있고, 한국에는 인권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기본권 침해 한꺼풀씩 벗겨

국제사회가 이같이 우리나라를 인권사각지대로 규정한 상태에서 그 자신이 한국의 대표적 양심수였던 김 대통령은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부터 외환 위기 극복과 함께 인권문제 등 민주주의의 정착을 운명적 해겨과제로 다뤄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 98년 6워로 국제인권연맹으로부터의 올해의 인권상을 수상한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한국의 새정부는 명실상부한 국민의 정부로서 국민 개개인의 인권문제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밝힘으로써 국민의 정부가 '인권후진국'의 오명을 씻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다.

실제로 국민의 정부는 최초의 여야간 정권교체를 실현, 민주주의 신장의 토대를 마련한 데 힘입어 역대 정권이 하지 못했던 인권관련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나갔다. 우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 사범을 대폭 사면 조치 했다. 지난 98년부터 네차례 사면 조치로 공안사범과 노동사범을 포함해 모두 7069명이 석방·감형 또는 복권됐다.

헌법상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일으켰던 '사상전향제'도 폐지되고, 대신 출소후 법을 지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준법서약서'로 대체했다.

아울러 국가 보안법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누명 썩인 처벌도 줄였다. 그 결과 99년 11월30일 현재 전체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 수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32%, 97년에 비해 52% 감소했다. 이러한 국가보안법 남용금지 조치는 사상전향제 폐지와 함께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다뤄야 한다는 정부의 인권우선정책이 잘 반영된 예다.

교도소·구치소 안의 인권상황도 개선되고 있다.

무최추정의 원칙에 입각해 미결수의 사복착용을 허용하고, 장기 수형자의 가족간의 유대를 위해 '부부 만남의 집' 운영과 모범 수형자의 외출·외박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박래문 사무국장은 "그동안 양심수 석방이나 시위현장에서 최루탄이 사라진 것을 보더라도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 발생했던 물리적인 억압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정부가 펼친 2년간의 인권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법무부 한상대 인권과장은 "국민의 정부가 '인권'을 국정목표의 최우선으로 정해 각종 정책을 실천해 온 결과 사상전향제 폐지, 국가보안법 남용금지 등 인권과 직결된 현안문제들이 많이 개선됐다"고 밝히고 머잖아 우리나라도 인권선진국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협 손종필 사무국장은 이번 개혁입법 국회 통과와 관련해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 내렸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가 인권정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인권법 제정 등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것이 관련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권의 중요성 학교서 배워야

인권 사랑방 박 사무국장은 인권교육의 중요성을 꼽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합심해 인권교육을 제도교육 내에서 뿌리내리도록 하고, 인권의 가치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의 인권문제는 과거 권위 주의 정권의 억압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지만 앞으로의 인권문제는 경제·사회·문화 등에서 광범위하게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정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 한 과장은 "정부가 새 천년의 우선과제를 인권에 두어야 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의지 하에서 각종 정책과 제도를 입안해 추진해야 인권선진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등은 인권선진국을 이루기 위해 당장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인권법 제정과 인권위원회 설치, 국가보안법 개·폐정 논의를 다시 재게해야한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앞으로도 '인권우선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건강한 사회, 화합과 평화의 '인권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정착된다면 경제도약과 함께 인권과 민주주의에서도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