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지 13년, 도시지역 자영자로 국민연금이 확대 시행된 지 만1년, 전국민 연금시대가 활짝 열리면서 국민연금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안정적 미래를 보장하는 대표적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88년 국민연금이 첫 도입된 때부터 연금에 가입한 박연천(63)씨의 경우 10년간 월평균 2만 8800원의 보험료를 꼬박 납부한 덕에 98년부터 매달 21만원씩의 연금을 받아 한결 수월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재해땐 일시금 받기도

지난해 7월 도시지역 가입자 880만명 가운데 처음으로 재해로 인한 장애연금 일시금 843만원을 받은 황모(47)씨는 넉넉하지 못한 생활에 국민연금이 큰 버팀목이 돼 장애를 극복하고 재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연금수혜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이 갖는 사회보장 기능도 그만큼 탄력을 받게 됐다. 오는 7월부터는 매달 농어민 10만여명에게 특례연금이 처음 지급되기 시작한다.

지난해 12월말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사업장가입자 523만명, 농어촌 208만명, 도시지역 가입자 873만명을 포함해 총 1622만명에 이르렀다. 99년 현재 연금을 받는 사람은 31만명, 올해는 59만명으로 늘어나며 도시지역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는 2008년에는 244만명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연금의 전국민 확대 시행과정에서 사업장가입자와 도시가입자 간의 형평성 논란, 기금고갈등 기금운영 문제 등이 지적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과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면서 관련전문가들은 국민연금제도가 연착륙 단계에 들어 섰다고 평가한다.

특히 확대실시 당시 '형평성 시비'를 불러왔던 도시자영자의 소득 하향신고 문제도 거의 해소단계에 들어섰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전체 신고자 390만명중 25%인 107만명의 소득신고액을 평균 34만원 상향 조정함에 따라 전체 평균소득액도 99년 4월 일제신고 당시 84만2000원에서 95만6000원으로 높아졌다.

전문 펀드매니저 공채

이와 함께 공단은 기금운용체계를 개선하면서 효율적인 기금운용 시스템을 구축, 기금 고갈에 대한 일각의 우려도 말씀히 해소했다.

공단은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수를 종전 15인에서 21인으로 늘리고 이 중 과반수인 12명을 민노총·참여연대·한국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 등 가입자 대표들이 직접 참여토록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하고 전문 펀드매니저를 공채, 기금의 투자전략과 위험관리를 강화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금운용시스템을 갖췄다. 이 같은 기금운용의 내실화로 지난 한해동안 46조9922억원의 기금을 운용, 5조 3240억원의 수익을 올려 평균회사채수익률보다 3.94% 포인트 높은 12.8%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함께 제도와 관련된 각종 시비들이 불식되자 지난해 4월 첫 가입한 도시자영자들의 연금 납부율도 급격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행 초지 59%에 불과했던 연금 납부율은 지난 1월10일 납부마감된 99년 12월분 보험료의 경우 78.5%에 이르면서 국민연금 전체 납부율이 97.7%에 이르렀다. 이같은 납부율은 국민소득 1만달러 수준의 국가들 평균처 평균치 70%(월드뱅크 자료)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납부율 선진국 웃돌아

물론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자와 미신고자의 과다발생이 문제될 것이라는 시작도 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연구센터 권문일 박사는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를 18~60세 사이의 모든 국민, 즉 경제활동인구는 물론 비경제활동인구도 포함하는 특성 때문에 앞으로도 약 400만명의 납부예외자는 항상 발생할 것"이라며 제도의 정착 및 정상적 운영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권박사는 "일본은 현재의 국민연금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40여년 동안 제도 개선작업을 해왔으며 우리는 시행된지 이제 13년째 접어들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까지의 평가는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며 "정부·공단·국민이 함께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국민의 노후보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전문가들은 공단의 제도운용과 국민들의 협조가 뒷받침될 때 국민연금의 사회보장 기능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