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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구조조정과 한국경제의 진로

지금 외국에선 사이버뱅크 번창

우리도 주식거래 절반 전자주문

2000.02.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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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로 전환 서두르자

이 용 근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지난 2년의 구조조정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과거의 수준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은행이든 재벌이든 규모에 관계없이 부실하면 퇴출되고 건전하면 성장한다는 원칙을 확립했으며, 창의적인 기술이 있으면 자금은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음을 코스닥 시장을 통해 입증했다.

은행이 재벌이라고 무조건 돈을 내주던 구태에서 벗어나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는 고객을 찾아 나섬에 따라, 대기업 여신은 줄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과 가계대출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업과 새로운 직장이 나날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제는 다 끝났으니 안심하십시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심정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지난 97년에 위기는 절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가 속절없이 위기를 맞은 과거의 우를 다시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위기에서 벗어나기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던 순간에도 세계는 급속히 변화하여 디지털 경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외국에서는 벌써 사이버뱅크가 나타나 창구나 금고가 전혀 없는 새로운 종료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은행이 번창하고 있으며, 전산망 자체가 바로 증권 거래소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세계 유수의 은행들이 지점을 축소하고 대신 인터넷 뱅킹에 중점을 둘 것임을 선언하였고, 국제신용평가기관은 은행의 신용평가시 전자금융전략을 감안할 방침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주식거래의 절반이 전자주문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제 곧 예금은 물론 대출도 인터넷을 통해 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의 지점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지 등에 대해 심사숙고해서 사전에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다. 유념해야 할 사실은 디지털시대로의 이행은 우리가 거부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진행될 것이며, 뒤쳐지면 낙오할 뿐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21세기에는 디지털화 되어 있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디지털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든지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대처한다든지 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고객들이 편리하고 저렴한 곳을 찾아 마우스를 클릭하는 속도로 이동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대응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땅이 좁고 자원도 빈약하여 제조업 경쟁시대에는 불리했지만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창의력과 도전정신이다. 정부도 지난 1월 19일 대통령 주재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식기반경제발전 3개년 계획'을 올해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식기반경제가 과거와 같은 경부주도 방식으로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허가를 주고 특정분야를 지원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으므로 정부는 이제 민간의 역량이 최고도로 발휘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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