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무회의 메모<12월1일>

1998.12.07 국정신문

교원정년 단축 실현돼야

정부는 지난 1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교원정년 단축 △장애인 헌장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에서 김대중(金大中)대통령은 특히 “교원의 정년 단축은 사회 일반으로부터 개혁적인 내용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는 교육계의 혁신으로 교육계에 새로운 참신한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의미있는 개혁사업으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해당사자가 많은 만큼 퇴임교사 당사자에 대한 정부의 설득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퇴직교사는 자문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본인에게도 필요하고 학교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통령은 “초등학교 교사의 10~30%를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교육계의 반발이 큰 만큼 잘 대처하라”고 당부했다.

조계종분규 신중히 대처

김대통령은 장애인 헌장 의결과 관련 “이런 헌장이 현실에 적용되지 않고 겉돌면 안되는 만큼 국가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채용하고 특히 정부기관·청사부터 편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대통령은 조계종 분규사태에 대해 “종교문제는 미묘한 것이다. 치안질서 교란 등 묵과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경찰력을 투입해야 하며 특히 정부가 분규 당사자 중 어느 쪽을 차별하거나 두둔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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