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금감원 감시단속 유명무실]윗선 압력에 조사 중단한 일 없어

2002.05.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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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자와 외국계 증권사들이 구내 투자자와 증권사에 비해 감독정책에서 특별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금감원 조사국은 여전히 검찰 등 윗사람 압력에 조사를 중단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가 매년 외국인들의 주가조작에 대해 혐의를 잡고 금감원에 이첩하지만 금감원에서 검찰에 이관되는 경우는 전무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검찰 등 타 기관의 압력이나 압력성 전화에 조사를 중단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음을 밝힌다.

감독원은 또 증권거래소와 증권업협회로부터 이첩받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사건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 그 조사결과에 따라 검찰고발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밝힌다.

참고로 금감원은 지난해 총 537건을 조사, 160건을 검찰에 이첩했으며 7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및 과징금을 징수하는 등 총 411건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했음을 밝힌다.
(금융감독원 조사총괄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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