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로운 기반위에 재출발(6월 27일자, 프랑스·라 트리뷴)

IMF 이후 한국은 또 한 번 국가도약의 능력을 증명했다. 인사동 골목길의 음식점들은 항상 만원이다. 도자기 가게는 에누리 없는 가격을 붙여놓았는데,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표시다. 1999년 성장률은 10.7%로서, 1998년 마이너스 성장을 감안하면 17% 이상 성장한 것이다.

기적인가? 사실상 한국은 전자 및 컴퓨터제품 수출에 힘입어 이 지역의 선두를 차지한다. 한국인들은 북한과 더불어 대한국을 꿈꾸기 시작한다. 한반도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대한 중국, 강대국 일본과 당당히 겨룰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한국이 금융구조조정을 마무리하려면 아직 멀었다. 금감위 수치에 따르면 33개 은행이 99년 말 현재 23개로 줄었다. 물론 97년 말 2100개이던 금융기관 중 346개가 업무를 중단했고, 정부가 64조원을 조성, 은행부문 구조에 나섰다. 그러나 “은행은 아직도 돈을 잃고 있으며 민영화하려면 청소작업을 해야 한다”고 고려대 장하성 교수는 주장한다.

산업연구원 장윤종씨는 그러나 또 다시 금융암초에 부딪혀 경제가 흔들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는 경제번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재벌·종합회사·중소기업’ 등 3가지 축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98년에 교훈을 얻었다. 똑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는 않는다”고 덧 붙였다.

■‘남북공동선언’과 재일 한국인 사회(6월28일자, 일본·아사히)

한반도의 21세기를 점치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났다. 민족화합과 통일의 원칙을 바탕으로 ‘남북공동선언‘은 21세기를 향한 중간역할로 의의가 깊고, 남북뿐만 아니라 해외에 사는 모든 민족사회에 큰 기대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 특히 남북이 ‘공존’하는 유일한 사회인 재일 한국인 사회에 초래한 기쁨은 본국과는 다른 의미로 컸다고 생각한다.

재일 한국인사회는 조국의 분단이라는 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유형무형의 부조리를 겪어왔다.

단일민족을 표방하는 일본사회의 동화의 영향을 받는데다가 재일 한국인사회에 대한 일본인의 차별의식을 조장했고, 분단을 이유로 여러 권리가 방치된다는 문제를 초래했다. 조국의 분단과 일본 사회의 차별구조는 표리일체이며 조국의 분단으로 인해 재일 한국인사회에서의 삶이 더욱 더 곤란해 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남북정부는 재일사회를 남북대립의 전선이라고 위치지음으로써 한국전쟁 이후의 차갑고 음습한 대립을 이 작은 집단에 강요해왔다. 길 하나 사이로 서로 견제하고 가족 간 대립도 초래했다.

재일 한국인사회가 ‘남북공동선언’에 크게 흥분하면서 큰 기대를 가진 것은 앞으로의 남북 동향이 정치게임의 범주를 넘어 바로 생활이나 장래에 관련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냉전 속에서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을 향해 움직인다면 여태까지 강요되어 왔던 모순이 조금씩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통일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기대도 또한 재일 한국인사회가 ‘남북공동선언’에 품고 있는 솔직한 바람이며 재일 한국인사회의 현재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재일 한국인사회의 대다수는 ‘남북공동선언’에 뜨거운 지지를 보내고 있다.

■한국, 수출 호조 속에 경상수지 흑자로 반전(6월29일자, 홍콩·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경상수지가 지난달 다시 흑자로 돌아섬으로써 한국은 금년 100억 달러 경상수지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희망을 높여주었다. 한국은행은 지난 4월 3억 달러 적자에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5억4000만 달러에 이르렀다.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경상수지흑자는 모두 24억2000만 달러가 되었으나, 전년도 같은 기간 101억2000만 달러에 비해서는 떨어졌다. 분석가들은 한국이 경제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외채이자를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지난 4월 30개월 만에 처음으로 경상수지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큰 폭의 수출증가와 금융수지의 적자폭축소로 지난달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고 이 관계자가 말했다.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자동차·통신기기 주도로 27% 증가해 149억1000만 달러였다. 수입은 43.6% 증가해 130억 1000만 달러였다.

“금년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1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 경제전문가가 말했다. 그는 원활하지 못한 유동성으로 인해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신규시설 투자를 회피하고 있고 이 때문에 자본재 수입이 지연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수출 호조는 국내 소비붐과 맞물려 경제를 촉진시키고 있다. 이 경제전문가는 한구경제가 후반기에는 둔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이전의 전망들을 물리치면서 4월에서 6월까지 국내총생산이 연 10%정도 증가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