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가 일대 ‘국민적 결속’을 불러왔다. IMF(국제통화기금) 지원요청을 계기로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고속경제의 허장성세에 대한 반성과 위기의 본질에 대한 자각, 고통분담의 각오가 그 어느 때보다도 팽배하다. 어쩔 수 없이 IMF의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계기로 금융위기 해결 뿐 아니라 국민의식 개혁과 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으로 틀과 체질을 새롭게 변혁시키자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경제 주체간의 책임 전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심리적 공황상태를 부추길 수 있다. 시급한 것은 우리 경제의 약점규명과 이를 보완해나가는 실천이다. 당장 절약과 저축을 실천에 옮기는 길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첩경임을 명심해야 한다.

당면한 금융위기는 한마디로 우리의 실력 이상으로 외형을 키우고 과분한 소비를 하다가 그 거품이 터진 것이다.

30년간 외형적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하는 바람에 금융기관과 기업의 불건전 경영이나 은행의 부실채권 누적, 금융과 산업유착, 금융감독부실, 국제수지의 만성적자 등 구조적 취약점이 감춰져 오다가 한보사건 등을 계기로 외부에 노출된 것이다. 그동안 구조조정없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경제의 기초가 비교적 단단했고 세계 11위 무역국에다 위기가 닥칠때마다 극복해온 사례, 교육열과 인적자원, 후진국 고속성장의 세계적 모델이라는 성가(聲價) 등이 그나마 대외 신인도를 유지시켜왔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모두가 절감해왔으나 각 이해집단간의 갈등 때문에 개혁의 시기를 놓치고 급기야 남의 손을 빌려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 오늘의 사태를 보는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산품 애용 생활화를

IMF의 개입으로 우리 경제는 고속성장·정부주도·정경유착·대기업시대와 결별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IMF의 지원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상상 이상의 고통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 불어닥칠 저성장·고실업·고물가의 3대 고통을 최소화하는데 진력할 것이지만 기업과 가계의 난국 극복의지와 동참, 특히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 주도세력들의 견인차적 역할과 소임을 다하는 자세가 경제를 살리는 주력이 되어야 한다.

IMF지원을 선용해서 ‘위기의 멕시코’가 난관을 극복하고 경제적 재기를 한 선례를 참고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기업들은 차입에 의존한 과잉투자와 정부의존 경영에서 탈피, 실속경영과 체질향상을 통해 먼저 국내소비자들이 수입품보다 국산품을 선호하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 또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생활거품을 걷어내는데 앞장서지 않으면 겪어야 할 고통의 무게는 더욱 가중될 것이다.

근로자들도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려는 각오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재정긴축 운영방안 등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고 개인도 씀씀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예산 절감에서부터 각종 세계대회 유치의 자제, 낭비성 유학과 출장·여행은 물론 무엇이든 줄여나가겠다는 자세가 총합을 이룰 때 그 분위기가 갖는 전파력은 의외로 클 수 있다.

멕시코 사례 타산지석

멕시코는 IMF지원요청 후 투자신뢰 회복에 가장 역점을 두고 노·사·정 합의의 ‘경제비상 극복을 위한 공동협약’을 내놓았다. 1~3차에 걸쳐 경상수지적자 해소책으로 정부예산 절감, 인플레억제, 가격감시,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임금인상억제, 정부기관 고용동결, 정부 부동산 구입 및 홍보비 지출금지를 ‘공동협약’ 강화를 위한 행동강령으로 못박고, 재정흑자를 맞추기 위해 휘발유·가스·전기요금을 올리고 부가가치세율도 올렸다. 공공지출을 줄이고 고정환율제를 폐지했다. 물가상승률과 통화팽창률을 IMF 요구수준에 맞췄으며 국민들은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임금상승률을 받아들이는 등 고도의 고통분담을 통해 2년만에 총5백28억달러에 달하는 IMF의 빚을 모두 갚고 무역수지도 흑자를 기록, 성장가도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민은 무수한 위기를 극복해온 국민으로 정평이 나 있는 만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다른 나라들도 겪고 있는 금융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외부에서는 진단하고 있다.

금융위기가 IMF지원요청으로 현실화되자 정부를 위시해서 시민단체들도 경제난 극복을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기 시작했고 해외교민들조차도 모국의 외환보유고를 높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결의를 다짐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현재 누리고 있는 수준에서 씀씀이를 한두단계씩 낮추고 와신상담의 기개를 갖는다고 할 때 2~3년이면 새로운 경제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기업·가계·근로자 할 것 없이 다가온 고통의 터널을 경제회생에 대한 확신을 갖고 돌파해야 한다. 외부의 지원보다 의식의 일대전환을 통한 확신과 각오가 더 요긴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