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사실은]예산 추정치일 뿐 실제요금과 달라

내년 예산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1997.09.29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9월 18일자, 각지

공공요금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줄이 인성될 전향이다. 철도요금을 비롯한 특허수수료, 국·공립대 납입금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분이 내년도 에산안에 반영 돼, 각종 공공요금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한다는 정부의 기본방침에 따라 이중 상당 부분이 그대로 인상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각종 세금인상도 공공요금 인상을 부추길 전망이다.

재정경제원

일부 언론에 발표된 공공요금 인상수치는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키 위해 작성된 추정치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요금 조정은 이와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산정하고 있다. 따라서 예산안에 반영된 공공요금 인상수치를 실제요금 인상분으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특히 일부 요금의 경우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등 정부의 재량권이 없고 예산안 반영분이 그대로 요금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물가억제 정책에 의해 인상 요인이 누적 되어온 일부요금은 생산 원가에도 못미치는 등 공급업체의 경영수지 압박의 원인이 되기도 해 요금인상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밝힌다.
(물가정책과:503-9058)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