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는 지금,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변화는 산업의 변화를 초래하고, 또, 산업의 가치사슬 변화는 일자리 생태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발전을 이끄는 것은 ‘사람’이고 산업과 고용 구조 변화의 중심에도 ‘사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신산업분야 인재 양성은 초격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 정부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최근 혁신성장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빅3’와 인공지능 분야에 특화된 「빅3+인공지능 인재양성 방안」을 발표합니다.

먼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에 신속하게 반응하는 교육체제를 갖추겠습니다.
누구나 신산업 분야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게 전공과 학과의 장벽을 낮추고, 현장이 요구하는 ‘문제해결력’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 정원의 조정 비율이나 학과 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살펴서 과감하게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현장의 최신 동향이 교육에 반영되도록 대학과 기업이 활발하게 교류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교원의 특화 분야를 평가에 반영하고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해서 교원과 기업이 산학협력에 참여할 유인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인재 정보 플랫폼 연계를 통해 강소기업과 우수인재 간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술기반 창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대학의 창업지원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사업 추진체계 또한 개편합니다.
신산업 분야 전반의 지속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사업기간을 장기화하는 한편, 인재양성사업을 통합 관리하는 틀을 마련해서 각 사업이 긴밀하게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빅3, 인공지능 분야 지원 사업을 보강해서, 2025년까지 7만 명 이상의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향후 이 분야 재정지원사업은 인재양성 총괄 시스템인 ‘사람투자’과제로 포함해서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은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입니다.
그간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규제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가 정보 보호의 ‘주체’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를 스스로 실천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서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양한 국민참여형 보호 체계를 도입하고, 국민 스스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각종 지원 시스템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업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보호 활동 실적에 따른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기존 자율규제단체 운영을 내실화하는 동시에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합니다.
공공부문도 충분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도록 현장검증과 컨설팅을 확대하고, 공공서비스에 신기술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해서 관리·진단체계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 안건으로 「사람투자 10대 과제 핵심성과 및 향후 계획」입니다.작년도의 추진성과와 올해의 계획을 담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훈련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규모와 대상을 늘리고,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교육·훈련을 비대면·원격 방식으로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교육방식도 개편했습니다.

특히, ‘한국판 뉴딜’ 발표 후에 사람투자 과제를 확대·개편함으로써 코로나19 이후의 정책 변화를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사람투자’가 명실상부한 인재양성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도록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통해 기존 정책과 정합성을 고려해서 인재양성정책이 수립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인재정보와 취업정보를 연계해서 교육·훈련을 통해 양성된 인재들이 어떤 직무분야에서 어떤 수준으로 활약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업 재편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장이 원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사람투자 정책의 품질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서면안건은 「유엔 SDGs 이행현황 점검 및 대국민 SDGs 데이터 서비스」입니다.
지난 4월 1일, 통계청에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행 상황 점검 보고서를 발간하고, 데이터 활용을 위한 플랫폼을 개통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영역별 이행결과를 재차 공유함으로써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하에 각 부처가 소관 데이터를 면밀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객관적인 지표에 기반한 사회정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