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수서발 KTX는 민간경쟁이 아닌 공공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자 경향신문의 ‘민영화 않겠다는 국토부가 해외 민영화 홍보’ 제하 기사에서 “국토부의 유럽철도 민영화 사례는 민영화 추진을 시인하는 것”이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국토부의 해외철도 경쟁도입 사례에 따르면 유럽의 경우 공공부문내 경쟁(독일), 공공과 민간 경쟁(스웨덴,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민간경쟁(영국) 등 다양한 형태의 경쟁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는 공공부문내 경쟁을 도입하고 있다.
또 노조의 유럽사례 관련 주장은 10년전 내용이거나 외국 철도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로 해당 국가의 공식적인 내용이 아니다.
간선철도 노선의 경우 영국은 100% 개방, 스웨덴은 50%, 독일은 10% 수준의 경쟁이 도입돼 있으며 점차 확대중에 있다.
영국은 1994년 독점공기업의 분할 민영화와 철도시설유지보수 부분 민영화 이후 안전사고 등 문제를 경험했다.
이후 2001년 시설유지보수 부문을 정부 지원하에 운영하는 구조로 바꿨고 사고는 감소 추세에 있다.
민영화 이후 영국 철도요금은 연간 3~4% 수준(물가상승률 수준) 상승했으며 민간기업의 국유화 논의는 없다.
프랑스의 경우 운영기관(SNCF)과 건설기관(RFF)을 지주 회사제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과 044-201-4774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한국행정연구원 ‘기초연금도입 전문가 조사’ 신뢰 어려워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