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룸

세부담 증가, 세법 개정에 따른 영향 아냐

2015.02.27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기획재정부는 26일 자 국민일보의 <6597만원 근로자, 환급액 절반이상 줄어> 제하 기사에 대해 “2013년 대비 작년 결정세액이 91만원 증가한 사례로 제시한 A씨의 경우 결정세액 증가는 주로 급여 244만원 증가, 교육비 지출 288만원 감소, 기부금 지출 56만원 감소에 따른 것”이라며 “세법개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기사에 나온 A씨의 결정세액 증가는 (급여 증가액 244만원 + 교육비·기부금 감소액 344만원)×15%=약 90만원이다.

기재부는 “작년 급여 및 공제지출액에 2013년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경우 결정세액은 거의 동일한 것으로 계산됐다”며 “총급여 5500~7000만원 구간은 세법개정에 따른 세부담이 평균적으로 2~3만원 증가한다는 정부발표와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민일보는 “국민일보는 “10년차 직장인 A씨의 ‘14년 연소득은 6697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소득은 244만원 올랐으나 ’14년 소득세 결정세액은 ‘13년 360만원에서 1년 새 451만원으로 91만원 올랐다…’세금폭탄‘이 현실화 되었다”고 보도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재과 044-215-5813

#사실은 이렇습니다 정책에 정확한 설명과 입장, 트위터에서도 전해드립니다. 팔로우하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OPEN 공공누리 제 1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안내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공공누리 담당자
뉴스	정책뉴스, 기고/칼럼 등 044-203-3048 국민이 말하는 정책 044-203-3053
멀티미디어	영상, 숏폼 044-203-3049 카드/한컷, 정책오디오 044-203-3261 사진 044-203-3049 웹툰 044-203-3261
브리핑룸	사실은 이렇습니다 044-203-3048 브리핑자료 044-203-3054 연설문 044-203-3054
정책자료	국정신문 044-203-3046
소통채널+	대한민국정부 누리소통망 044-203-3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