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3월 31일자 기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의료수출’ 사업의 상당수가 이렇다 할 실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사우디와의 의료협력이 2년 동안 헛바퀴, 지난해 6월 사우디 제약사(SPC·Sudair Pharmaceutical Company) 양해각서 체결 이후 핵심 분야인 항암제 공장 설립 계획이 틀어져 사업이 크게 축소, 투자유치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신생·군소 사우디 제약사와 양해각서를 맺었다는 점, ‘제1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이후 제약 부문의 수출발전 속도가 아주 더디다는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정부지원을 비판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수출의 현 단계를 짚어보면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거 외국인 환자 유치 중심이었던 의료수출 사업은 현재 사우디 의료진 연수, UAE 중심의 의료시스템 수출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에 따르면 외국인환자 유치 규모는 2009년 6만여명에서 2014년 중간집계 추정치 결과 25만여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금년 중 외국인환자는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진료수익은 1조원을 달성하는 등 본격적인 ‘의료한류’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UAE 정부에서 직접 송출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국비환자 역시 2012년 89명에서 2014년 806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그 기간 동안의 진료수익만 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외국인 환자유치 규모와 진료수익만 봐도 비용투입 대비 뚜렷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수익 외에도 KDI 및 보건산업진흥원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외국인 환자 32만명 유치, 의료기관 136개소(누적) 진출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2조 1000억원, 일자리는 3만 8000명이 창출된다는 전망이다.

2015년 보건의료 해외 진출 관련 정부예산은 137억원으로 비용투입 대비 성과가 큰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성과 창출이 더딘 부분만을 보고 전체적인 성과가 없다고 비판하는 것은 큰 그림을 보지 못하고 하는 지적이다.

한국으로의 자국 환자 송출과 의료진 연수를 통해 높은 한국의료 기술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경험한 중동국가들은 한국 의료기관을 신뢰하게 되면서 진출에 있어서도 그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 7월 분당서울대병원이 사우디 국가방위부 의료정보시스템을 수주했고 8월 서울대병원의 셰이크 칼리파 전문병원 수주, 9월 서울성모병원의 아부다비 검진센터 위탁운영 계약 체결 등 연이은 진출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문은 또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우디 제약사의 투자유치 능력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지난 3월 10일과 12일자 기사를 통해서도 사우디 제약사 SPC사가 실체가 모호하다, 정체 불분명 하다라는 내용으로 보도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보도 이후 SPC사의 실체는 명확한 것으로 드러났다. SPC사는 투자유치 능력에 대한 의문과 관련해 사우디의 대형 건설회사인 사우디 빈라덴 그룹이 의료사업을 전담하는 산하기관 ‘Healthcare Development Holding(HDH)’에 인수된 자회사라는 기본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6월 SPC사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일동제약이 계약체결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핵심분야인 항암제 공장설립 계획이 틀어지고 사업이 크게 축소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과연 그렇다고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해 3월 우리나라의 제약업체와 사우디 제약사 SPC사는 1건의 계약과 3건의 MOU를 체결했다. 그 중에는 보령과 종근당이 항암제 관련 내용으로 MOU 체결을 하고 향후 지속적인 논의를 할 예정으로 이에 대한 현 시점에서의 비판은 시기상조이며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한편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발표 이후 그 이행속도가 아주 더디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따져보면 의약품 수출 규모는 달러 기준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17.3% 증가했고 완제의약품 수출의 경우 2013년 최초로 10억 달러 돌파 이후 2014년 약 12억 3000만달러 수출을 기록하며 약 21.2%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이 한국의료 수출에 대한 성급한 판단을 내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 이유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료 수출 전문기관으로 2013년 3월에 설립된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와 국제의료사업단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는, KMH는 이미 지난해 오만 건강보험 컨설팅 연구 사업 수주라는 성과를 올리고 의료기관 해외 진출을 위한 다양한 제안서 작업 등 해외 의료수출 전문 지원기관으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3년 9월 설립된 국제의료사업단은 2015년 1월 ‘범부처 의료시스템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협의체’로 기능을 이관해 운영 중인 만큼 아직 그 공과를 논하기에는 경과한 시간이 충분치 않아 보인다.

한겨레신문의 지속적인 비판이 한국 보건의료의 세계화와 관련해 이제 막 과실이 열리기 시작한 나무를 흔들어 훌륭한 과실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축소하고 공공·민간 영역에서의 관련 사업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 이 글은 보건복지부가 작성해 보내 온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