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정·일반폐기물이 함께 매립된 매립시설 중 부도, 안전사고 등으로 적정 관리가 이행되지 않은 매립장은 총 5개소라고 밝혔다. 

또 이 민간매립시설을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임의 복구 하는 것은 사유 재산권 침해 소지 등이 있어 주변 환경오염예방 및 오염 확산방지 위주로 적정관리 중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유역(지방)환경청·지자체, 관계전문가, NGO 등으로 비정상 매립시설 정상화 T/F를 구성·운영(2016년 6월~, 매 분기)하는 등 환경오염 예방에 적극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1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전국 폐기물매립장 관리 부실…유독성 침출수 줄줄>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약 12만 톤의 폐기물 침출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천 왕암동 매립장의 오염이 확산되고 있다며 관리주체 없는 매립장도 여러 곳이라고 보도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의 네탓 타령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오염 방지책을 서둘러 세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제천시 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은 2015년 국비 5억원을 반영해 정밀안전진단결과 침출수 일부가 유출(약 55m)된 것은 사실이나 인근 하천오염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이 곳은 지난 2014년 7월 원주청 요청으로 국가재난 위험시설(특정관리대상시설) 최하 등급인 E등급으로 지정된 바 있다.

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은 매립장내 약 12만 톤의 침출수는 ‘사후관리이행보증금(8억)’을 활용, 올해 안으로 침출수처리시설 설치 후 제천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올해 매립시설 안정화 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고 5억원(지방비 50%매칭)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충북도, 제천시 등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전남 광양 매립장은 지난달 복구계획을 마련해 안전사고가 발생한 3~4단계 매립장폐기물 15만 톤을 5단계로 이송 중이며 현재 1만 톤을 이송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복구(3~4단계) 이후 정밀안전진단(6월)을 통해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남 여수 매립장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영산강유역환경청 대상의 행정소송 패소 이후 매립장 안전관리 등 사후관리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매립장 옹벽균열 및 사면 유실지점 보수·보강공사 등이 이달부터 6월까지 진행된다.

세종 매립장은 지난 2014년 5월의 매립시설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약 6억원을 활용, 총 5000톤의 침출수 처리 등 안전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 금강유역환경청과 세종시간 협의를 통해 근원적 사후관리 이행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양산 매립장의 경우는 2013년 8월 매립시설 정밀안전진단결과 ‘안전’한 것으로 평가됐었으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약 12억원을 활용, 매립장 침출수 일일 25톤 등 안전관리 중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경주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 유출사고 및 오염토양 복구를 완료하고 지난해 8월 8일부터 정상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국 폐자원관리과 044-201-7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