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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항공사 면허 관련 부정적 입장 밝힌 바 없어

2017.10.10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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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자 서울경제 <LCC 성장세 5년 뒤에도 이어질지 의문> 제하 기사에 대해 “신규 항공사 면허관련 의견 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 발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사실이 없으며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사에서 언급된 교수 발언은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며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여서 면허 여부에 대해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면허 심사는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 중이며 안전, 이용자 편의, 과당경쟁 여부, 재무안전성, 항공시장 상황 등 전반적인 면허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는 “신규면허 발급 관련 의견청취를 위한 간담회에서 A교수가 ‘5년 뒤에도 LCC 성장세가 이어질지 의문’이라고 진단했다”면서 “국토부가 전문가 입을 빌려 신규 LCC 진입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셈”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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